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서기가 최근 베이징에서 양제츠 국무위원과 멍젠주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러-중 전략안보협상을 가졌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대러 제재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경의 지원을 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있지만 군사 동맹의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제13차 전략안보협상은 양국이 심각한 국제적인 도전과 마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에게 위기란 미국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와 제재조치의 강화이다. 중국도 경제가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파트루셰프 서기의 회담 결과 발표는 앞으로 미국과의 대치에서 중국이 어떤 지원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회담에서는 대테러 전쟁과 양국 간 군사 기술 협력과 같은 의제들도 다루어졌다.
바실리 카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파트루셰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현안들을 다루고 이 분야에서 그들과의 협력을 조율(調律)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 범죄와 테러리즘과의 전쟁 상황 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트루셰프가 두 번째로 만난 멍젠주는 중국 공안부장으로, 러시아의 경우 내무부와 보안국을 지휘하는 직책이다. 군사기술 협력은 진전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16년 대중 러시아 무기 수출은 3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로소보론엑스포르트 발표에 따르면 주문량은 80억 달러에 이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SU-35의 상당 부분이 인도되었으며, 곧 С-400 시스템도 인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쉰은 “원론적으로 파트루셰프는 군사기술 협력의 정치적, 전략적 전망을 논의했을 수는 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군사기술 협력 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다. 러-중 관계에서 주요한 문제 군사-정치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느리지만 경제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페트루셰프의 분야가 아니다. 경향은 명확하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순간 그들은 보다 긴밀한 군사정치 협력을 과시할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동맹 체결도 배제(排除)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그런 상황은 먼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계속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모스크바와 북경에 동시적으로 불쾌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분석헀다.
그는 “중국인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동맹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高潮)되거나 타이완에 대량 무기 공급이 이루어져 힘의 균형이 파괴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은 여러 번에 걸쳐 한반도 내 미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에게 적색신호와 같다고 밝혔었다”고 상기시켰다.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발트해에서 러-중 합동군사훈련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크레믈린은 서방의 고립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맹국은 아닐지라도 우방이 있음을 서방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의 러-중 연합은 서로에 대한 군사적 도움을 의무화하는 문서를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양측은 그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 강대국의 군사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미 동맹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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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미사일로 냉각된 미-중 관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이후 형성되었던 북경과 워싱턴의 관계완화의 흐름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3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강하게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었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재개를 명령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지만, 당선 후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지난 4월 초 마르아라고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만나며, 비판을 자제하고 양국의 합의에 대한 희망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브랜드 상표권 중국내 승인을 돕고,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7월 28일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가 발사되었으며, “고도 3,725km, 사거리 998km, 비행시간 47분 12초였으며,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엘레먼은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9,500km 이상(미국 본토까지 도달 할 수 있다)일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 미사일 실험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창”은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성공한 실험발사는 “평양이 올해 말까지 ICBM의 실전용 버전을 갖게 될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은 고도 681km까지 도달하여 732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라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을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ICBM 미사일은 5,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THAAD 배치를 재개함으로써 중국에 충격을 가했다. 북경은 2016년 6월 THAAD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비공식 경제 보복을 감행하였다. 좌파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배치를 중단시켰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되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근혜 전임 대통령 시절 중단된 북한과의 이산가족상봉 협상과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에서 일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제 이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THAAD 배치와 북한과의 대화 중단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존에 배치된 2기와 실험 가동된 설비와 레이더에 추가적으로 4기가 긴급 배치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더 낮은 성능의 Patriot 미사일을 개선할 것이라 약속했다. THAAD가 북한보다 중국에게 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예상대로 THAAD배치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THAAD 배치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상황만 첨예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북한 교역의 90%가 대중 무역이며, 중국은 원한다면 마치 전등을 끄듯이 북한을 끌 수 있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말했다. 무엇보다 북경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웃한 국가의 붕괴와 전쟁 난민과 한미연합군의 북한지역 점령과 같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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