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심사 대폭강화

韓유학생·방문비자 신청자등 미 입국 영향 우려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발급을 강화하고 있어 유학생 등 방문비자 신청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3차례 전문을 보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할 대상을 식별(識別)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틸러슨 장관은 “비자발급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자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내용 중 신원확인의 경우, 신청자들의 외국 방문기록과 15년간의 근로 기록, 모든 전화번호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정보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사 1명당 하루 인터뷰 대상자도 12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所持)를 제거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한 바 있다.

미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인 무슬림 6개국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만 전반적인 심사강화로 한국을 포함, 여타 국가의 유학생과 방문, 상용비자 신청자들의 비자발급이 지연되거나 미국 입국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천만 건 이상의 방문비자를 발급했다.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은 물론, 단기간체류 할 수 있는 ‘ESTA(전자 여행 허가)’도 거부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강정호가 시즌 개막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소속구단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변호사 고용 등 총력전을 전개했음에도 무위(無爲)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유학생과 취업 비자 발급과 연장 심사가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겹쳐 비자 문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비자 신청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웹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B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이다.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비자가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는 미국 영사가 미국에 입국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