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상원선거 선관위 공정성 논란

 

 

 

사상 첫 한인의원 탄생을 기대하는 뉴욕주 상원선거에서 선관위의 석연찮은 판결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S J 정) 후보가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등록 청원서 심의 결과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등록 청원서를 심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퀸즈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서기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인준(認准) 했다.

 

\퀸즈 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총 3,519개의 유권자 서명중 2,223개가 효력이 없는 허위(虛僞)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1,296개가 후보 등록에 필요한 1천개가 넘는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돼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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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정승진 후보측은 선관위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1,296개의 서명에서 여전히 많은 허위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16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서명과 동일한 유권자가 두번 서명한 경우, 민주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의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서명지 정보를 수정한 흔적과 존재하지 않은 유권자 주소도 포함되는 등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서기관이 매우 부정확한 보고서를 청문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커미셔너를 정당에서 지명하는 구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후보측은 “불공정한 선거행정을 일삼는 선관위조차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유권자 서명 중에 3분의 2를 허위로 공표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법정 소송 진행 향배에 따라 스타비스키 의원은 사실상 후보 등록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고육지책으로 스타비스키 의원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서명 모집 과정이 심각한 결함과 선거법 위반행위로 점철(點綴) 된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독립성과 비당파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류 기득권 정치세력을 돕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강력 비판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봐도 스타비스키 의원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1000개의 유효 서명을 모집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정승진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는 정치인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오류 투성이로, 이러한 정치인들의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뉴욕 주정부 뿌리깊은 부정부패(不正腐敗)가 더욱 심화 되고 있다”며 “우리는 주류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상적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법원 제소를 통해 이기거나 오는 9월1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뉴욕주 선관위 문제 무엇인가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간의 행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정승진후보측에 따르면 현재 퀸즈를 대표하는 호세 미구엘 아라우호 선거관리위원회 커미셔너는 2008년에 퀸즈 민주당에 의해 지명된 후 부인을 선관위 요직(要職)에 고용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를 심의하고 청문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바라 콘나치오 선거관리위원회 수석 서기관은 딸을 고용해 직속 부하직원으로 배치하는 정실 인사(情實人事)로 1,500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한편 청문회 바로 전날 스타비스키 의원은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보고서의 최종 서명자인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 서기관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파문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청회 전날 조사 대상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과 회동을 한 사실은 최종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기때문이다.

 

 

 

한편 정승진 후보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에 대한 법률심의를 맡을 뉴욕주 대법원의 하급심 판사들이 정당에 의해 후보 지지를 받는 현 구조에선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심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퀸즈 지역 기득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급심까지 항소를 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