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연대로 북한 형사재판소 회부 추진
‘북한이 유엔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할로윈 캔디를 나눠주고 있다?’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壓迫)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대응을 뉴욕타임스가 ‘할로윈 캔디’에 비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A섹션 6면에 ‘UN, 국제연대로 북한 형사재판소 회부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을 반인권범죄 혐의로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인권결의안 초안이 지난주 회람됐다”면서 “향후 안보리에 외교적인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국제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세계 열강들로 하여금 북핵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남용을 조사하도록 촉구해왔다. 제네바의 유엔인권회의는 지난 3월 240명의 희생자와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커비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커비보고서는 “집단학살의 혐의는 없지만 처형이 살인과 노예 고문 강간과 함께 몰살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내용과 함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구타로 유산(流産)하고 한 여성은 아기를 익사시키도록 강요됐다”는 끔찍한 증언들이 포함됐다.
타임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ICC에 회부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엔은 올들어 시리아를 ICC 법정에 세우려 했지만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이후 서방은 러시아로 하여금 시리아의 반군 점유 지역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불투명한 나라중 하나인 북한은 최소한 진지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3일 “(북한의) 인권논란은 공평한 기초와 상호 존중하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봄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이 강대국답게 행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꼬집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타임스는 “북한이 최근 몇주간 유엔의 복도에서 할로윈캔디를 기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는 흔치 않은 외교적 양보와 강경한 수사, 그리고 선전동영상들이 혼재된 반응들”이라고 풍자했다.
알려진대로 미국 등 서구에선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에 귀신의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이웃집 문을 두들기며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 :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테야!)’하고 외치면 초콜렛과 사탕 등을 던져주곤 한다.
타임스는 “북한은 심지어 커비보고서가 서구의 음모(陰謀)이며 유엔이 편견없는 재평가를 할 것을 촉구하는 자체적인 인권결의안을 회람(回覽)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대표부의 김송 참사관은 지난 22일 결의안 추진이 미국과 적대국가들의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 김송 참사관은 이날 유엔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을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회의가 끝난 후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잘 알려진 탈북자들에 관한 CD를 돌렸다.
타임스는 “북한이 자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고문행위 없이 확고하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자체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다음날 북한은 미국인 구금자 제프리 포울을 석방했다.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회유의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11월 인권위원회 투표를 거쳐 193개국 회원국이 참여한 유엔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이를 막기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감정이 있는 아프리카국가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통과하면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가 최종 단계”라고 덧붙였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Coalition Seeks to Send North Korea to International Court Over Rights Abuses
http://www.nytimes.com/2014/10/26/world/coalition-seeks-to-send-north-korea-to-international-court-over-rights-abuses.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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