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자동회전문 인사 깨부수어야 할 시스템"
세월호 참사가 인재(人災)에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정부와 유착된 산업계의 오래된 봐주기 관행(慣行)이 불러온 대형 참사라는 것이 속속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사설을 통해 이러한 유착관계가 참사를 불러왔고 격분한 한국 국민들은 말뿐인 안전 대책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블룸버그는 선박을 포함한 산업계와 한국 정부를 거미줄처럼 얽힌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함께 묶어온, 대중 안전을 훼손(毁損)하는 유착(癒着)관계와 낙하산 인사에 주목하며 이러한 폐쇄된 시스템은 깨부수어야 된다고 사설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주문했다. 블룸버그는 원전 마피아의 예로 들며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일을 하는 100개의 사설 기관들의 경영자급 직위의 70%를 전직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점에서 특히 악명이 높아서 이 부서 출신을 곳곳에 잘 배치한 ‘마피아’로 알려져 있다고 폭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은퇴한 공직자들이 회사나, 산업 협회, 규제기관들의 연봉 높은 자리를 꿰차고 그 대가로 보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또는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며 세월호가 운항하기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한국선급과 화물안전을 보증하는, 선사들과 선주들의 통상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이 1978년 이래로 10명의 한국선급 회장 중 8명과 모든 해운조합의 회장들이 정부 부처로부터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회전문(回轉門) 인사가 참사를 불러왔음을 질타했다.
블룸버그는 박근혜도 각료들의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맹세하며 취임했지만 1월에 공기업에 추천된 40명의 후보 중 15명이 여당 정치인으로 보고됐고, 다른 9명은 정부 공무원이라며 박근혜도 이런 피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격분한 한국인들은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한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프로
photo by NEWSIS
<꼬리뉴스>
Averting Another South Korea Ferry Disaster
한국 여객선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APR 29, 2014 11:51 AM EDT
By The Editors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통신의 사설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v.ms/1i7iAAb
In the aftermath of the ferry tragedy in which 302 passengers,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may have died, South Koreans have had more than one target for their rage: not only the captain and crew of the Sewol, who botched the evacuation and then abandoned ship, but, more important, the shipping company and regulators, who appear to have cut corners on safety.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인 302명이 아마 모두 사망했을 여객선 비극의 여파로 한국인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여럿이 있다: 대피를 시키지도 못하고 배를 버린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들 외에도 더욱 중요한 대상으로, 안전 대책의 비용을 절감하려 한 듯한 선박회사와 선박관계 규제자들이 있다.
The test of whether South Korea has learned anything from this disaster will be whether it can finally sever the ties that have long bound industries, including shipping,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a web of influence that undermines public safety. Ministries in South Korea — no less than those in Japan — can take justifiable pride in having directed the postwar industrial resurgence that lifted their nation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world. But for many years now, this once-fruitful partnership has become little more than a means of nest padding, as retired bureaucrats take high-paid positions at companies, industry associations and regulatory agenciesthat they in turn shield from stricter government oversight.
이 참사에서 한국인들이 뭐라도 배웠는가에 대한 시험은 이 일로 인해 마침내, 선박을 포함한 산업계와 한국 정부를 거미줄처럼 얽힌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함께 묶어온, 대중 안전을 훼손하는 유착관계를 잘라버릴 수 있을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부 부처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 은 전쟁후 산업 발달을 추진해서 국가를 선진국의 대열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마땅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은퇴한 공직자들이 회사나, 산업 협회, 규제기관들의 연봉높은 자리를 꿰차고 그 대가로 보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제 오랫동안 한때는 성공적이었던 그 동반관계가 단순히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것 정도가 돼버렸다.
Lawmakers and activists have long vowed to end these “parachute appointments.” A scandal last year in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exposed how powerful retired officials had taken jobs in the sector, and then bribed their former colleagues to accept faked safety certificates and shoddy parts for several reactors. While a code of ethics instructs civil servants to wait two years before taking jobs with companies once under their oversight, the delay doesn’t apply to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associations. By one estimate, at 100 private organizations whose work relates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70 percent of executive-level jobs are held by former official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so notorious in this regard that its well-placed alumni are known as the “Mafia.”
국회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이 “낙하산 인사”를 끝내겠다는 서약을 오랫동안 해왔다. 작년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스캔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은퇴한 관료들이 이 분야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다음 이전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여러 개의 원자로들의 가짜 안전증명서와 싸구려 부품들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윤리강령은 국가의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감독 하에 있었던 회사를 위해 일하기 전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구기관과 산업협회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일을 하는 100개의 사설 기관들의 경영자급 직위의 70%를 전직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점에서 특히 악명이 높아서 이 부서 출신을 곳곳에 잘 배치한 “마피아”로 알려져 있다.
Investigators looking into why the Sewol listed so hard after a sharp turn have focused onrenovations that made the ferry top-heavy, as well as the overstuffing of its cargo hold. They’ve raided the offices of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which had declared the Sewol fit to sail, and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 a trade group of shipping companies and owners that certifies cargo safety. Since 1978, eight of the register’s 10 presidents and all of the shipping association’s board chairmen have come from government ministries.
왜 세월호가 급선회 후에 심하게 기울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화물실의 과적뿐만 아니라 페리의 상부를 너무 무겁게 만든 개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검찰은 세월호가 운항하기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한국선급사무실과 화물안전을 보증하는, 선사들과 선주들의 통상 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78년 이래로 10명의 한국선급 회장 중 8명과 모든 해운조합의 회장들이 정부 부처로부터 왔다.
This closed system needs to be cracked open. That means not just removing the revolving door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but also making public the process of writing and enforcing safety regulations. A place needs to be found for retired officials — many of whom have many working years ahead of them — outside their former fiefdoms. They should be retrained and encouraged to take part in the “creative economy” that President Park Geun Hye is promoting as an alternative to the system of industrial conglomerates, or chaebol, that powered the country’s rise.
이러한 폐쇄적인 시스템은 깨부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와 관련업체간의 자동회전문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규제를 정하고 규제하는 절차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한 관료들을 위해 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 이들중 많은 이들이 아직 일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다 – 그들의 이력과는 무관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그들은 재훈련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 동력이었던 거대 기업, 즉 재벌 시스템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에 동참하도록 촉구된다.
Park is not the first prime minister to come to office vowing to ease the stranglehold of the ministries. Past leaders, though, lost some of their reforming zeal once they realized they couldn’t accomplish much in a five-year term without the bureaucracy’s help.
각료들의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맹세하며 취임한 대통령은 박근혜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하지만, 관료주의의 도움 없이는 5년 임기 동안 많은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개혁 의지를 일부 상실하곤 했다.
Park cannot afford to drag her feet as her predecessors did. She, too, has been accused of promoting unqualified political cronies into positions at state-owned companies; in January, 15 out of 40 nominees to public companies were reported to be ruling-party politicians, while another nine were government officials. Since the Sewol sank, she has had to accept the resignation of her No. 2,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and has seen her popularity ratings plummet 15 percentage points. Outraged Koreans will no longer accept mere pledges to improve public safety — nor should they.
박근혜는 이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미룰만한 입장이 못된다. 그녀 자신 또한 공기업의 지위에 부적격한 정치 측근들을 임명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1월에 공기업에 추천된 40명의 후보 중 15명이 여당 정치인으로 보고됐고, 다른 9명은 정부 공무원이었다. 세월호 침몰 이래로, 그녀는 정부내 서열 2순위인 국무총리 정홍원의 사임을 받아들여야 했고, 자신의 지지율이 15% 급감하는 것을 지켜봤다. 격분한 한국인들은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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