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새로운 첨단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개성발 기사로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WSJ는 올해 한반도긴장사태로 5개월이나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이 지난 9월 운영이 재개된 후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 5만명이 바쁘게 일하는 등 대부분 정상화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특구(SEZs)를 지정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싱가포르의 주롱국제회시가 지난 10월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90년대이후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몇 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평양에선 경제특구 운영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8개국의 경제전문가들과 85명의 북한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를 기획한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박경애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어찌나 열성적인 관심을 기울이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북한은 새 경제특구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화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과 다른 경제 규칙들’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장벽 중에는 금융시스템 등 경제특구를 지원하는 기관의 부족과 엄격한 노동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군부의 입김과 경제문제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다. 지난 4월 북한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을 전면 철수시키고 공단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이 그같은 예이다.
개성공단에서 남한 관리들은 북한이 통관이나 교통편 완화 등에 대해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다시 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독일 신발회사인 ME&프렌즈AG의 경우 내년 1분기에 개성공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남한의 파트너와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발전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홍수’를 통한 자본주의의 유입의 측면에서 정치적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남북한은 공단개발을 놓고 정기 회의를 갖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에 관한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은 남한의 매니저들과 대부분 차단돼 있다. 최근 이곳을 방문한 20개국의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 방문자들은 북한 안전원의 감시속에 일정을 소화했다. 안정을 흔드는 정보들을 막기 위해 북한은 주민들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북한이 다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통일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다른 경제특구의 성공 기회 또한 아주 적어질 것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North Korea Signals New Economic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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