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威脅)을 빌미로 공격무기들을 확보하는 계획과 자위대(自衛隊)를 제국주의 군대처럼 지휘체계를 통합(統合)하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A섹션 4면에 일본이 크루즈 미사일과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폭격기 등 공격형 무기들을 도입하는 계획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6일 올해말 예정된 방위정책 개선과 관련한 중간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무기들은 순수한 방위목적이며 일본이 공격당할 때를 전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스는 과거부터 자민당 내부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미사일 등을 사들이거나 개발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는 태평양전쟁 등 침략 역사의 아픔에 따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동남아국가들을 방문, 일본이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타임스는 강경보수인 아베 신조 정부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 2차대전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하고자 한다면서 헌법 수정은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가 필요하지만 크루즈 미사일같은 공격무기 확보는 상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정책연구대학원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교수는 “(이번 발표는) 일본 방위정책의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아베정부로선 일본과 군대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도약”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완만하게 길렀던 일본은 바야흐로 역동적인 항공해상 방위력에 초점을 맞춘 냉전시대 정책의 회귀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은 확고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올 방위예산이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증액해 눈길을 끌었다.
오노테라 방위상의 보고서는 일본에 주둔한 5만여 미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위전략의 중심으로 미국이 맡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력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영토분쟁 등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오노테라 장관은 “이같은 변화는 지난 수년간 안보환경과 방위청, 자위력에 관한 일본국민들의 불안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가지 상징적인 변화는 일본의 군대인 육상자위대가 효율성을 위해 단일화된 통합명령체계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라면서 “이는 일본이 전후 1954년 자위대를 민간정부를 통제할 수 없도록 몇 개의 작은 명령체계로 나눠버린 것을 2차대전 제국주의 군대와 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른 중대한 발걸음은 동남아국가들이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한 자위력을 기르도록 일본군대가 현지로 출동한다는 것이며 20세기초 일본의 침략대상이었던 호주 및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군사협조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올해초 알제리의 정유공장에서 일어난 테러로 일본인 10명을 포함, 40명이 사망한 사건과 같이 테러 피해의 일본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자위대의 활동도 시사했다.
타임스는 오노테라 장관이 중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폭격기와 함께 “일본의 6800개 섬들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한 수직이착륙 틸트로터기 ‘오스프리’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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