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ㆍ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이어서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사모아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하원 의원과 플로리다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을 통해 법사위원회에 20일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양국에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번 발의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한 조치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그간 우리 정부와 미 주재 한국대사관도 미국 행정부ㆍ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천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立法)을 요청해왔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1월 3일 113차 연방 의회 개원식을 방문해서 주요 의원들에게 한국용 E-3 비자 개설을 포함, 한인사회의 현안을 전달했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3개월동안 의원사무실과 협의를 한끝에 마침내 법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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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전문직비자 60% 인도 중국에 할당
연간 8만5천개로 제한되는 전문직 비자는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3월 한ㆍ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難色)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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