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으로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경계(警戒)하고 있다. 이는 그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은 5월 29일 레그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보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논평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그런 정보가 사실에 가까우며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포탄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2022년 가을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포탄 부족이 관측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포탄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시도했던 때부터 나왔던 것이다.
보론초프 과장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동맹인 미국에 포탄을 보낸다. 미국은 자체 포탄이 고갈(枯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때 한국은 이 포탄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론초프 과장은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다면 이는 한국 정부 자체가 나서서 하는 일일리는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미국 측의 압력이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한국은 저항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작은 동맹국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고 할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조건에서는(대량의 민간인 살상) 한국 정부가 입장을 재고하여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런데 이 발언은 한국 자체 내에서 곧바로 비판에 부딪혔으며 그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자신의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이어 그렇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노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북쪽에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러시아 연방 편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가 자국의 절제된 태도를 재고하여 북한에 첨단무기(尖端武器)를 제공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이는 물론 중대한 억제 요인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내 입지를 유지하기 원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공급에서 한국이 취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포탄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그 이후 이미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한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비살상 군사 지원만으로 한정지어 지원했으며 약품, 방탄조끼, 헬멧 등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한국은 민간인 대량 공격이나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이론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이미 경고했다.
이런 논의를 논평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런 논의가 근시안적(近視眼的)이라고 평가하고 러시아는 그런 정책에 대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한국이 “비우호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 공급 시작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특정단계 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다.
한국의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한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즉각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에 커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면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정황을 살펴보면 다시 숙고(熟考)한 것 같다. 2023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는 자체적인 입장이 없으며 한국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협의 및 공조 결과에 따라 수립될 것이라고 말한 그의 발언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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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의 우크라 무기공급과 폴란드의 유럽내 역할 (5.31 리아판 통신)
지난해 7월 한국이 폴란드에 일부 품목의 무기를 공급할 예정임이 알려졌다. 총 거래 규모는 예비 정보에 따르면 19조원(약 145억 달러)이었다.
러시아 정치전문가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특히 절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폴란드와 한국 간의 계약이 완전히 달리 보인다. 수년간 폴란드 정부는 신형 경공격기 FA-50 48대를 받게 된다. 이 경공격기는 미 F-16과 동일한 세대 전투기로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9기 28대를 전면 대체하게 된다. 동시에 폴란드는 820대의 한국산 K2 전차를 공급받는다. 2022년 기준 이 전차는 충분한 수량으로 군에 배치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4세대 전차이다.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이와 동일한 세대이지만 현재 그 정도 규모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동전의 뒷면이 있다.
이바노프 전문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른 점이다.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규정된 전차와 자주포의 절반이 폴란드 국내에서 제조될 것이다. 한국은 무기 자체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 생산라인 자체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최초 분량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향후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들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폴란드 정치인들이 갈수록 더 자주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더 긴밀한 협력과 심지어는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연방 재건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곧바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급하는 무기는 완전히 정 반대쪽으로 충돌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
이바노프 전문가는 “한국에서 장비를 납품하면서 남은 예의마저도 모두 버릴 수 있다. 한국은 나토의 회원국도 아니며 이런 무기 공급을 그저 상업적인 매매일뿐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그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인도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구세계에 있어 ‘군비 경쟁’이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다. 유럽은 아무 곳으로도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비무장화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군수산업적으로나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수 산업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어려운 게임을 마친 후에 미국은 특유의 트레이드마크인 플라스틱 스마일을 지으면서 자신들은 이런 거래에서 무엇도 지지하지 않으며 규탄하지도 않는다고 러시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 정부의 성명을 따라 방향성을 맞추는 방식의 대처를 중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러시아는 자신만의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이바노프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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