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5개국 노동인권 심각 경고

UN이 노동권이 위협받는 5개국을 거명하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권리위원회는 15일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살해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권리위원회가 이날 펴낸 400쪽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 페루 등 3개국에서는 노동자 혹은 노조 지도자가 피살되고 나머지 두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에선 2009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피살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ILO 보고서는 “2009년 아르헨티나에선 500명의 노동자들이 쫒겨나는 과정에서 이같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기사안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캄보디아에선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무역노조 지도자인 체 비체아와 로스 소반나레스. 하이 부티 등 3명이 희생됐다. ILO 권리위는 캄보디아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롤 요구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전국교원노조(NTA)가 4년전부터 정부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위는 역시 에티오피아 정부에도 “전국교원노조원들이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인가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태평양국 피지에서는 노조활동을 포함, 노동기준이 정부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인가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피지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리위는 “지난해 9월 피지 정부는 지역노조원들에게 육체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에 대한 ILO의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페루는 2008년에 무역노조 지도자가 경찰에 의해 피살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규명을 위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거 문제가 된 콜롬비아와 알제리의 노조활동에 대해선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벨로루시에 대해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y Byong-Ok Min bomin@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