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은 38도선 가까이에 한국과 합작한 개성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들은 이번 방문길에 견학할 수 있었다. 공업단지에는 남북합동위원회가 운영하며 우리들은 김호평(金浩平)・부위원장(한국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그(彼)에 따르면 조업(操業)하고 있는 공장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기업이며 전체에서 약 5만명의 북조선 공원이 일을 하고 있으나 공원의 급료는 기업이 각 공원에게 개별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북조선당국에 지불하고 나서 북조선 당국이 각 공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들 방조단(訪朝団)의 학자들이 “북조선 당국은 급료의 일부를 당국이 떼고(삥땅) 난 나머지를 공원에게 준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김씨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자본주의국에서 개인이 지불하고 있는 연금이나 의료비(医療費) 집세와 교육비(教育費) 등을 북측 정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것만큼 북측의 정부가 공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当然)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趣旨)의 답(答)을 했다. 북조선정부가 공원의 급료 얼마를 정부의 몫으로 떼는지 알고 있는가는 한국측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동걍의 한국대사관에도 주재(駐在)한 적이 있는 외교관(外交官)이라고 한다. 정보를 주지 않는 북조선측과 교접(交接)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공업단지의 운영에 있는 것이므로 생산효울을 높이는 경제전문가보다는 대립을 완화(緩和)하면서 비밀(秘密)을 알아 내는 외교관이 더 적합(適合)할지 모르겠다.
▲ 개성공업단지 작업풍경
개성의 상황에서 감지(感知)할 수 있는 것은 북조선정부가 개개의 인민이 공장과 계약(契約)하여 제각기 돈을 버는 것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사람들의 노동(労働)으로 받은 것을 일단 전부를 국가에 넣고 국가가 각 개인에 필요한만큼 재분배(再配分)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에 집착하고 있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가치관(価値観)으로서는 ‘국가에 의한 삥땅이 사회주의의 가치관으로서는 ’국가의 역할로서 당연한 것’이 된다.
북조선정부는 쭉 계획경제를 견지(堅持)한 것은 아니고 ２００２년에 계획경제를 퇴조(退潮)시키고 시장경제로 이행(移行)하고자 했다. 소련의 경제지원을 상실(喪失)한 북조선정부는 1993년경에 사람 등에게 배급을 못하게 되어 96~99년에 60만명이라는 아사자(餓死者)를 냈다.。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崩壊)하여 식량난중에 식량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자유시장이 출현하여 거기서 식량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수 있었다.
그후 중국이 북조선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탈출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벌전하는 2000년부터 북조선정부는 자유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획경제책에서 공식적으로 떠나 중국식의 시장경제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検討)했다.
그 결과가 2002년 7월의 ７․１조치(措置)이며이것은 ‘생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급료(給料)를 사람들이 자유시장에서 쌀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까지 인상(引上)한다는 가격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월급(생활비)은 그때까지의 ５０~１００원에서 ２０００~６０００원로 인상되었다.(현재도 같은 수준이다.) 당시 자유시장에서 쌀이１킬로에 ５０원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매달 １－２킬로밖에 쌀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급료의 인상으로 월에 4０－１２０킬로의 쌀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북조선의 상층부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실패(大失敗)였다. 식량난(食糧難)으로 쌀의 공급(供給)이 부족한데 지폐를 인쇄(印刷)하여 급료만큼 대폭(大幅)으로 인상했기때문에 인플레가 극심해져 쌀의 가격이 급등(急騰)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러시아인 연구자가 아시아타임스에 쓴 기사에 의하면 쌀은 １킬로 ３０００원까지 값이 올라가서 결국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급료（생활비）만으로는 매달 １－２킬로밖에 쌀을 살 수없는 상태였다.（８０년대까지 계획경제로서 식량 등의 배급이 나타나던 시대, 공식급료는 문방구(文房具)와 영화(映画)의 입장권 등을 살 수 있는 ‘용돈’의 의미는 있었다）
이 엄청난 실패후 북조선정부는 시장경제책을 도입하기 전에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을 증가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단 계획경제책을 재도입하고 사람들이 최저한(最低限)의 생활 유지(維持)를 할 수 있는 배급제도를 부활할 필요를 통감(痛感)했을 것이다.
북조선이 계획경제를 재도입하게된 배경(背景)에는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정치적 원인과는 별도로 시장경제의 도입에 실패하여 일단은 이전의 계획경제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됐던 경위가 있다.
지금의 북조선정부는 배급제에 의한 계획경제책에 집착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아시아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배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북조선국민의 35%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９０년대에 배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전체의１０％ 정도라고 추측(推測)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증가추세이나 아직 평양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일부만이 배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북조선의 인구 2300만명가운데 320만명이 평양시민이다.)
배급을 받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식량(食糧)과 일용품(日用品)을 산다면 ３~４인의 가족은 최저 매월 5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금액은 시장환율로 한다면 1천엔 정도가 된다. 우리들이 평양에서 방문한 중조합작시장(中朝合弁市場)에서는 종업원(従業員)의 월급이 많은 사람은 １５만원이라고 듣었다.
시장경제책을 도입하고자 한 2002년의 가격개정은 실패하고 2007년경부터 북조선정부는 배급제의 재강화(再強化)로 재전환(再転換)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전환과 관계없는 현실면에서 자유시장은 북조선에 침투하여 그로 말미암아 정책적인 전환과 관계없는 현실면에서 자유시장은 북조선에 침투하여 그로 말미암아 요 몇 년간 적어도 평양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향상하고 있다.
국영공장(国営工場) 등의 많은 다수의 정부기관이 계획경제에 따른 생산과는 별도로 자유시장에서 팔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배급과 공적급료(생활비)와는 별개의 소득을 종업원에게 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북조선에서는 근년(近年)에 이집트의 전화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携帯電話)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고 있다. (통신범위는 국내만이지만 통화와 짧은 메일 통신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2만엔(万円)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평양의 중심가를 걷고 있으면 의외로 다수의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통화하고 있었다.
북조선 전체에서 100만대의 휴대전화가 있으며 다수가 평양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입학축하(入学祝賀)로 친족(親族)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받은 대학생이 많다고 들었다. 가격적으로 보아 자유시장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휴대전화를 가질 수가 없을터인데 그 비율은 ‘극히 일부의 돈많은 부자’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것 같다.
<6편 계속>
글‧사진=다나카 사카이(田中宇) 번역=김정걸 민족사상연구회장
글쓴이는 도호쿠(東北)대학 경제학부 졸업. 교도(共同)통신사 기자 역임.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입사. 일본 최초의 본격 칼럼사이트 MSN저널 창간, 국제문제 칼럼을 집필. 현재 독립저널리스트로 매주 18만 명에게 이메일로 국제뉴스를 송신하는 다나카국제뉴스해설 사이트(www.tanakanews.com) 운영. 저서로<탈레반> <이라크><비미동맹(非米同盟)> <아메리카 초(超)제국주의의 정체> <망간파라다이스>등 15권이 있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