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온라인 저작권침해 금지법안(SOPA)과 지재권 보호법안(PIPA) 통과 추진
- 해적판 영화, 음악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반 웹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무부는 美 검색업체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
-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이익집단인 미국영화산업협회(MPAA)와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음반산업협회(RIAA)가 법안통과 주도
ㅇ 그러나 언론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전역과 온라인 등에서 IT업계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
- 최소 1만여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트 폐쇄를 선언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업체들도 반대행렬에 동참
- 저작권침해 규제 움직임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받는데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미 의회는 여론을 의식, 24일로 예정된 PIPA 표결 연기
美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하나
ㅇ 美 제조업 일자리 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
- 2010년 이후 신규 창출된 미국 제조업 일자리수가 G7국가중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음.
- 2010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2.9% 증가하여 독일의 2.4%, 캐나다의 1.9%에 앞서며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감소함
ㅇ 생산성 향상, 완만한 임금상승, 달러가치 하락이 주된 요인
- 고유가로 인한 수송비 증가와 인근의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미국의 매력을 상승시킨 요인
- 그러나 자동화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상실된 일자리만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 고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美 11월 무역수지적자 증가
ㅇ 대중무역 적자 줄어들었지만 11월 무역수지적자 예상보다 증가
- 전문가들은 당초 450억 달러 무역적자 예상했지만 美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45억 달러 증가한 478억 달러 기록
- 민간항공기, 승용차 등의 수출증가로 대중 무역적자 개선되었지만 캐나다와 유럽으로의 수출이 각각 233억, 220억 달러 감소함에 따라 적자규모 확대
ㅇ 전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美 수출시장 피해 예상되지만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로 내수경기 회복 기대
- ‘11년 7-10월, 美 무역적자 지속해서 감소됐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유럽, 아시아 등 수요 감소가 美 수출에 악영향 미치고 있어 경기회복 방해
- 기업환경 개선으로 美 제조업체들의 본국 복귀가 증가하고 있고 내수도 유럽, 아시아 등과 비교해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 요인
오마바, 원유파이프 건설 계획 거부
ㅇ 캐나다와 미국 간 총연장 1천 7백마일의 대형 건설공사, 검토시간 부족으로 승인 거부
- 18일 오바마 대통령, 성명 통해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걸프해안 연결하는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건설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해 논란
- 이번 결정은 프로젝트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2월말까지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
ㅇ 환경피해 등 미국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승인여부 발표 예정
- 환경단체들 이번발표 환영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내 에너지 생산증대 기대했던 공화당은 행정부에 강하게 반발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이번 발표에 커다란 실망감 드러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트랜스캐나다는 또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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