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개혁안이 가족초청 축소 등 합법이민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쪽으로 입안(立案)되고 있어 미주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주도하는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은 고학력 취업이민을 늘리는 대신 총 이민비자 발급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 중인 연방 상원 8인방 의원들이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시키고, 고숙련 취업이민 쿼터를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 등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최우선권을 가지며 21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차순위, 결혼한 성인자녀와 형제가 마지막 순위이다.
8인방 의원들이 준비한 개정안은 21세 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형제의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들의 수는 매년 9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미국이 매년 발급하고 약 100만개의 영주권 중 65%가 가족이민에 배정되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험 의원은 “가족이민을 신청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어지는 연쇄이민을 차단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인방은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바마 정부도 이들의 원칙에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인방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가족이민 축소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희비(喜悲)가 엇갈리고 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아시안커뮤니티의 경우 히스패닉계에 비해 불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가족 초청의 비중이 크게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적체된 가족이민은 430만 명이나 달해 10년 이상 대기하는 가정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는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 맹, 마이크 혼다, 쥬디 추, 애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등 연방의회의 아시안 코커스 멤버들은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이민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상원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민개혁안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한인사회는 불똥이 합법이민자들에게 튄다면 현재의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 동부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지난 15일부터 가족이민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한 수신자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리차드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센터는 17일 뉴저지 팰리사이드팍 소망 장로교회(담임목사 박상천)에서 팰팍한인회(회장 장기봉)와 함께 가족초청 제한 반대서명과 유권자등록캠페인을 펼쳤다. 시민참여센터측은 “홈페이지(www.kace.org)에 접속하면 8인방 의원들의 이름과 주소, 편지문안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민개혁안의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공화당 취업이민쿼터 14만개에서 두배 이상 늘어날듯
공화당은 영주권 쿼터 재조정을 통해 현재 연간쿼타가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엔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최대 38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주 청원에 의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이민신청자의 기술 숙련도, 영어능력,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관철(貫徹)시키려면 결국 타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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