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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파병은 헌법 위반” 시민단체

청와대 앞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 촉구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6-09-06 (일) 08:08:32

청와대 앞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철회' 촉구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반발 여론이 거세게 분출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壓迫)과 으름장에 굴복해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굴종 외교이자 명백한 침략전쟁 동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이 국민적 등돌림과 역사의 오점(汚點)으로 남았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당당해져야 하며, 단 한 명의 군인도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전쟁 참여인 만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평화 외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영토 불법 침공이다. 이란 정권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해도 다른 국가를 침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호르무즈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 침공에 협력하는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상 사진 AOK 제공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파병 저지 투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진통(陣痛)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으킨 수렁에 우리 군을 내몰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 범여권·진보 정당들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 상임위 논의를 둘러싸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것은 없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등 국회 동의 절차를 둘러싼 진통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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