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추진위 만들자”

23차 박한식사랑방 ZOOM 강연

“통일(統一)은 운명(運命)이다. 온 국가 전체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제가 통일이다. 같이 손잡고 글도 쓰고 춤추고 하다보면 통일의식과 통일문화, 통일정책이 된다.”

세계적인 통일평화학자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10일 박한식사랑방 23차 강좌를 온라인 Zoom에서 열었다.

‘이질성을 넘어 통일헌법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한 이달 강연에서 박한식교수는 민족의 동질성과 5가지 인권을 기본으로 한 통일헌법추진위원회를 남과 북이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통일을 하려면 제3의 이념이 필요하다

“남북의 이질성을 얘기한 바 있다. 개인주의와 집체주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서로 교화가 되지 않는다. 통일을 하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섞으려 하면 안된다. 제3의 이념이 와야 한다. 정반합(正反合)의 이념이다. 다섯가지 인권(생존권-더불어권, 평등권, 자유권, 사랑권, 나라권-주권)의 이념을 갖고 통일을 해야겠다. 다섯가지 인권으로 구성된 정치이데올로기를 갖고 나와야 한다. 서로의 차이점은 극복하자 동질성은 창달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에서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 이질성은 다 사람이 만든거다. 바꿀수가 있다. 그러나 동질성은 사람이 만든게 아니다. 하늘이 내려준거다. 사람이 바꿀수 없다. 예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를 낮추는 미덕이 있다. ‘저는~’이라는 존대어다. 전 습관이 되어 학생들에게도 한다. 미국인들은 존대가 없다. 미국민주주의는 자기자랑을 하고 상대를 깔보는 것이라 우리 민족의 미풍에 맞지 않는다. 우리민족의 자질과 같은 맥락에서 헌법도 규칙도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운명..통일헌법추진위 만들자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본 정신은 다섯가지 인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남북을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통일헌법추진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추구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선택이 없다. 통일은 운명이다. 온 국가 전체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제가 통일이다. 통일헌법을 얘기할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하다보면 통일되는거다 같이 손잡고 글도 쓰고 춤추고 하다보면 통일의식과 통일문화, 통일정책이 된다. 다섯가지 인권중 첫째가 생존권이다. 살고봐야 한다. 살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살기 위해선 식의주(食衣住)가 있어야 하고 병, 전쟁, 범죄, 전염병이 없어야하고 환경 좋아야 한다. 요즘 선진국에서 왜 지구온난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생존권 때문이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먹고사는 방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분배의 정의..공유자산과 사유자산 구별해야

“사람이 아프면 응급치료 받을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면 다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환경도 의료도 국가가 다 해줘야 한다. 그런건 개인재산 사유재산으로 가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배의 정의를 생각할 때 공공자산과 사유자산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나무 한그루 땅 한평도 사유가 되면 안된다. 통일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 죽을 때 가져갈수도 없는게 부동산이다. 대한민국도 토지나 공공자산 사유화 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유하면 안되는걸 사유시키면 부정축재와 부정부패가 나온다. 정의로운 소유권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시장원리에만 맡기니 아무 일도 안하고 돈 버는 사람 있다. 칼 막스의 말처럼 의식구조에 계급의식 생기고 계급착취 계급투쟁이 생긴다. 미국은 잘못하면 계급 투쟁으로 간다. 극심한 빈부차이다. 없는 사람 먹지도 못하는데 있는 사람은 0이 몇 개인지도 모르게 돈을 번다. 돈에 그치질 않고 갑질을 한다. 남과 북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통일

“한국과 조선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 말이 있다. ‘그거 말도 안돼’ 이런 말 한다. 말도 안된다는건 뜻이 없다는 말이다. 뜻이 없으면 말이 아니라 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존대어를 사용한다. 우리민족의 생활양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저 인간 언제 사람되려고 해?’라고도 한다. 무슨 뜻인지 다 안다. 돼먹지 않게 행동하면 그런 말한다. ‘사람’이 우리 의식속에 있다. 사람을 알아야 문명인이 되고 진보국가가 된다. 공부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거다. 홍익정신, 이타주의, 효도도 하고 남을 생각하는게 사람이다. 말과 사람이 중요하고 그다음 절대 잊어선 안되는게 양심(良心)이다. 절대가치다.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저 치는 양심도 없어?’라고 한다. 그레서 통일이 중요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치이념으로 통일문화로, 통일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지혜로 민족의 동질성 찾자

“그뿐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정(情)이 얼마나 있는가. 영어엔 없는 말이다. 우리는 정이 참 많다. 정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 못살게 되면 한이 있다. 또 넋이란게 있다. 정몽주선생 시조 넋이라도 있고 없고라는 말 있다. 그런걸 연구하는게 통일문화 연구하는거다. 넋뿐인가. 얼이 또 있다. 우리나라사람들 넋과 얼, 양심 이런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계 누구도 우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 통일헌법 만들어보자. 그리고 경험이 있다. 남과북을 합해서 보면 우리만큼 경험가진 사람들 과시할수 있는 민족이 없다.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 이론으로 과학적 판단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거다. 우리 민족치고 고생 안한 사람없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먹은 사람이나 말할수 없는 고생 했다. 이 세상 건질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자산인 동질성을 찾아내자. 민족문화 통일문화 만드는건 보통 사람, 민중이다. 공부많이 하는 사람이 만드는게 아니다. 민중은 인민대중이란 말이다. 과거에 했던 찌꺼기 찾으려 하지말고 새롭게 역사적 창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있다. 그걸 공부하면 재미있고 많이 배울수 있는 사상들 나오게 돼 있다.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걸 찾아야 한다.”

한 민족-두 국가-세 정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한 민족 두 국가 세 정부다. 통일이 그모양으로 나가야 한다. 북정부, 남정부, 통일정부 세 정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통일의 길을 닦는 정부다. 외교도 국교관계 없어도 괜찮다. 옳은 길을 따라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게 분배의 정의(正義)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냐 해야 하는데 분배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념적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도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 무료로 해야한다. 예산안되면 창조적 방법으로 해결하자. 모든 공부하는 사람은 무료로 해야 한다. 통일연방정부는 그렇게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게 가족인데 가족을 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산가족은 절대 안된다. 통일정부는 이산가족부터 시민권 주면 좋겠다. 사랑이 인권중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게 해야 한다. 남과 북, 미국과 세계 어느나라들도 모순 있는 정책 많다. 그것을 답습할거냐 안할거냐, 왜 그렇게 하냐 토론하는 것이 통일평화학이다. 세계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통일평화학을 만들어야한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와 자질 있다.”

북은 종교사회, 종교국가다

“언론자유중에 보통 생각하는 것이 종교 자유, 생각하는 자유다. 미국은 기독교국가인데 잘못돼가지고 독재정책 정당화시키는게 얼마든지 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조선이 주체국가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 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 종교국가라고 생각안하면 독재국가로 생각하게 된다. 종교국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믿나? 미국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체제로 되려면 종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한다. 미국 기독교는 형식적이다. 욕을 먹을 요량으로 말하면 주체사상은 이미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을 옳게 알려면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 북은 종교사회다. 종교사회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종교사회가 나쁜게 절대 아니다.”

<질의응답>

- (김광훈선생) 모태 기독교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의 패악을 너무도 많이 본다. 북에선 주체사상 종교화로 고정돼 있다면 통일전망할때 기독교와의 충돌이 심각하게 염려된다.

“ (박한식교수) 저도 기독교는 조금 아는데 기독교가 바뀌야한다 기독교가 세상 양분하고 적대화하고 악마화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미국 만들지 않았나 악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원주민이나 흑인들은 안된다. 그런데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종교와 싸워도 기독교가 바뀌어야 한다. 이용 당하고 이용 혜택보는 사람들은 지지하지만 열사람이 기독교 믿으면 그중 아주 선택된 사람만 옳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당한다. 제가 왜 주체 종교라고 하나? 종교 구성 요건 몇가지 있다 바람직한 지금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마음. 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는가 죽으면 삶이 끝나는게 아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간다.”

- (신필영 6.15미국위원장)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 동질성 주장 이질성을 넘는 실천해야 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선통일헌법 후통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 (박한식교수) 길을 가려고 하면 지도가 있어야 하는것처럼 그것이 통일헌법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말하지면 설계도다.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는 뜻이 없는 말을 하는거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게 뜻이 없는게 대부분이다. 통일의 3대원칙 뜻이 뭐냐? 단어를 말하는게 아니라 저의에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게 뭐냐 통일의 길을 내는 사람이다.”

- (정대화교수)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반도체 칩4 동맹’이니 하는 문제와 3불정책 관련 한-중관계에 대한 박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아다시피 핫이슈다. 당연히 안해야 하는데 하게 된 것 같다. 한국에선 협의체라고 말을 바꾼다 박진이 왕이 만나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3불정책도 사드 추가배치, MD가입, 한미일동맹안한다는건데 약속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한중관계 굉장히 걱정된다.

“ (박한식교수) 가입하면 안된다. 큰일난다.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조직적으로 나빠진다 이해를 잘못하는게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절대 대만을 미국의 장난에 농락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주권방송 인터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장유선교수) 과학기술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다. 중국에서 자본이 많이 쌓이면서 통신기술 5G 화웨이 세계 유포 시장 선점노력에 미국에서 반발하며 중국칩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뺀다든지 안좋은게 있다고 중국 약진 막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도체는 한일대만 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소재 미국은 자동차컴퓨터CPU 대만도 메모리 소자 일본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본에서 한 짓들 반도체 에칭가스, 불화수소 필요한데 순도 99.999가 나와야 반도체 깨끗하게 에칭(식각공정)하는데, 그런걸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안했다. 우리나라가 삼성 반도체 전화기 TV 자동차 수출해야 하는데 한동안 못했다. 미국 원하는건 반도체를 무기화하는거다. 한일대만 묶어서 무기화해서 팔지 말아라 그럼 문제가 중국과의 수출입 무역관계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 중국가서 팔기도 하는데 중국에 수출안되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 물건 못만들고 굉장히 복잡해진다. 단칼로 블록화해서 무기화해서 팔지 않겠다 위험하고 세계 무역질서 반하는 큰 문제 된다. 협력정도로 끝나야지 어떻게 경제를 동맹으로 할수 있냐..웃긴말로 우리는 너희한테 바나나 안줘, 하는 바나나동맹?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다. 우리 국익에도 전혀 맞지 않고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