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반도 강점기부터 일본의 정책은 일본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을 막론하고 한국인들의 심기에 어긋났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내에서 이런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한일 간에 중대한 갈등(葛藤)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양측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심하게까지 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11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런 결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측이 갑작스럽게 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물론 한국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순간이라도 지소미아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내려졌다.
이뿐 아니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에 앞선 TV로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도 한국은 일본과 안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했다.
그런데 11월 25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2월말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본 측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에 최근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얼핏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내 정통한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약간의 악의(惡意)를 담아 한국 정부가 동북아의 군사동맹국들 간의 관계 악화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양보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상황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한 평가는 사실과 다르며 일본 여론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실제로 미국의 입김은 작용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실무 차원 접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한일 분쟁의 해결, 그리고 특히 지소미아의 향후 운명이 한일 간의 적극적인 외교 협의,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화 통화, 강경화 장관과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의 논의 대상이었다.
이런 접촉 중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안보 및 경제 분야 한미일 협력의 심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구축한 동북아 삼각 군사협력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과 접촉하고 소통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는 이 지소미아에는 현재 북한관련 기밀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현재 지소미아의 운명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계획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특히 주한 미군을 점차적으로 일본군으로 교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군대의 역할은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미국의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에는 미국이 확실히 더 가깝다. 최근 한국 정부 최고위층들이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은 깨어질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일본을 삼각 군사 협력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려는 자국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한 주일 미군 및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태평양 지역 공동 방위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협상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계획을 전반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글 유리 알렉세예프 국제 평론가 | 인포로스 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분쟁 (인포로스 통신 11.27.)
(Эксперт: спор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еще не решен/러시아 인포로스 통신, 11.27 01:16 KST, 편집국, 모스크바 발)* URL: http://inforos.ru/ru/?module=news&action=view&id=101506
한국과 일본이 11월 23일로 효력이 정지되는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데 합의했다고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금요일 발표했다.
러시아 전략연구소 로만 로보프 전문가는 “한국이 금요일 발표한 결정은 실제로는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기껏해야 문제를 잠깐 유보하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할 것인지 결국 종료할 것인지는 아무도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이런 점에서 중간단계의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현재 단호하게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안 되고 다른 한 편으로 여론 조사 결과 51%의 한국인이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현재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수번의 한일 협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미국의 입장뿐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도 달려 있다. 지금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상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소미아가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이유 중의 하나인 양국 무역분쟁 관련 입장을 일본이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 카드를 쓸 수도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가장 평온한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지금 한미간의 매우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그 비용에 대해 논쟁 중이며, 한국은 최대한 방위금 분담금액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로보프 전문가는 “미국은 양국을 화해시키기 원하며 이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화해시키려 노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첫째로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두 번째 시도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는 이 두 번의 시도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길었으며, 이 동안 미국은 여러 번 양국을 상호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미국의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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