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던 것은 초대형방사포 시스템이 사실상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러시아 RT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RT통신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이같은 주장과 함께“모든 북한의 행동을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압력(壓力)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동엽 교수는“모든 북한의 행보를 미국에 대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설명하려는 것은 멈추었으면 한다”면서 북한이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핵전력 증강의 동시 진행하는 노선에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노선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가 선택적으로 재래종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타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방사포 발사 실험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 이후 최근 미국과의 협상이 확연히 소강상태(小康狀態)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고 여기고 이에 해당하는 상응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9년까지 북한이 어떤 급격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지만 내년엔, 물론 타협을 할 전망도 상당하지만, 상황에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방과학원에서 다연장 발사체계 초대형 방사포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초대형방사포 두 발이 동해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380km, 정점 고도는 97km였다.
연합뉴스는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통산 4번째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에 있었다. 북한의 신형 초대형방사포 발사가 다시 시행된 후 한국, 미국, 일본 당국자들은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북한의 행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북한 언론은 초대형방사포 실험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일본 측을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 실험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 무기의 종류에 대해 의심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외부의 위협에서 국가를 방어하려는 결단을 과시하는 동시에 핵실험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합의는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물러서거나 무조건 항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자국의 국방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이다. 북한이 중량급 미사일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사정거리 500km이내의 미사일은 앞으로도 계속 제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응 조치
11월 중순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양측이 다시 12월에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희망을 제3국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1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가 11월 말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조치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번 북미가 한반도비핵화 대화를 계속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11월 20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미국 양측에 최대한 빨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11월 21일 최근 북미 접촉이 중단되었다고 상황을 진단하면서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많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즉시 이루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북한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지 강화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과장은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상호양보의 새로운 셈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측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보지 못하면 핵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지금까지 마땅히 해야 할 규모의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북한은 미국 측의 접근 방식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북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평온해졌지만 미국이 내건 조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는 자신들의 의도가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연장 발사체계 초대형방사포 실험을 시행했다. 또한 미국이 입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은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상당한 유연성(柔軟性)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입장을 바꾸고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인정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새롭게 다시 긴장이 고조되거나 북미 협상과정이 계속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2019년 말까지 북한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초대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정세가 급격히 격화될 전망은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치르게 되는데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측이 어떤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다시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태 해결에 기여할 일정한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글 알렉산드르 카르포프 기자, 알료나 메드베데바 기자 | 러시아 R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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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초대형 방사포시험은 북의 국내정책 반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김동엽교수 주장 보도 (11.29)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국내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김동엽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단거리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380km 정점고도는 97km였으며 발사간격은 30초였다고 전했다. 이튿날 북한은 이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의 ‘최종 테스트’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 발사를 직접 지휘했으며 발사 결과에 대해 ‘대만족’했다고 보도했다.
김동엽 교수는 가장 최근 발사의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에 참가했다는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방사포 발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없었고 발사 간격도 더 길었다. 즉 방사포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종 무기 실험 경우에 김정은은 자주 초기 테스트 단계에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이후 10월에 있었던 두 번의 미사일 발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발사에 참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북한의 행보를 미국에 대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설명하려는 것은 멈추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군사분야 신 개발품 테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발사를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전략적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백두산 등정 이후에도 언급된 바 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노선”이 “경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동엽 교수는 이어 “이러한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병진노선(경제발전과 핵전력 증강의 동시 진행)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방력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가 저렴하면서 고효율적이고 소형이지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북한은 선택적으로 재래종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 올해 테스트를 진행한 4개의 무기가 바로 그런 현대화 작업의 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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