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 헛된 일”

러 유엔 부대표 지적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의 원인은 북한 정부가 핵 미사일 시험 유예(猶豫)를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안나 예브스티그네예바 유엔 러시아 부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말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최근 4년간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를 준수해온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2006년부터 매번 대북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북한 정부가 이 결의안들의 조항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규제를 재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했다. 유감스럽게도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제재(制裁)를 강화하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사태 발전은 많은 점에서 수년간 역내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 제재 패러다임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자리에 있는 일부 국가들의 근시안적인 견해의 결과이다”라고 덧붙였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인도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안보리 회의에서 주장했다.

또한 “향후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이미 금지된 핵미사일 개발의 재원 확보 통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틀을 벗어나게 되는 것에 기초해 볼 때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인도적 타격을 가하여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활동에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와 함께 “제재라는 나사를 계속 조이고 아무런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 약속만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헛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역내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설립하는 것은 특히 북한 정부에 이 국가들의 선의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는 여러 번 단일 통합 안보 공간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거론했다. 역내 모든 국가들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부연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실제로 이전에 이룬 합의사항들과 맡은 책임에 견지하여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말했다.

그녀는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러-중의 유엔 안보리 정치 인도적 결의안 초안이 여전히 제시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 결의안이 모든 당사국들의 협상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또한 “정치적인 트랙에서 상술한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가 최근 수 개월간 유감스럽게도 목격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이 향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3월 24일 발사한 미사일은 올해 12번째다. 북한 정부는 ICBM ‘화성-17형’의 시험 발사를 시행했다고 확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통상적인 궤적(軌迹)을 따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는 1만5천 km에 달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을 타격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군 관계자들의 분석으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상공에 71분을 머물렀으며 정점고도 6천km이상으로 1100km를 날아 낙하한 것을 볼 때 2017년에 시험 발사했던 화성-15형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해졌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정점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화성-15형은 상공에 머무른 시간이 53분, 정점고도는 4천 km였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迂回)하여 그보다 더 혹독하게 시행한 북한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단독 2차 제재는 더 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단독 제재는 회원국들의 주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짓밟고 국제 무역의 규범과 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규제 조치의 완전성을 훼손(毁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유엔 안보리나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런 제재들을 ‘신성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유엔과 유엔 안보리의 제도와 메커니즘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과 남북 대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반대로 거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표는 결론적으로 “그러할 때만이 핵문제를 포함하여 역내에 축적된 문제를 대화와 상호수용가능한 합의를 기초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재와 압박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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