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시급

“열악한 투표환경 개선해야”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21교포정책포럼 개최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2021교포정책포럼을 열었다. ‘제21대 대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선 ‘현장에서 지켜본 재외국민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대안 등을 논의했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750만 교포는 우리의 민족자산(民族資産)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는 부족한게 사실이다.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지만 이를 두고 교포사회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며 제반 문제점을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축사에서 “1963년 발족한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헌법속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신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주역이다. 이 조직을 60년 가까이 이끈 이구홍이사장께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정진성 서울대명예교수가 사회를 본 토론은 주제발표(이찬범)와 7명의 토론자(권용대 강경태 김원일 김정룡 이규철 왕길환 로창현)가 등장했다. 특히 애틀랜타의 이규철 언론인과 모스크바의 김원일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는 Zoom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이찬범 전 도쿄총영사는 주제발표에서 재외국민참정권에 얽힌 역사와 시행과정, 19대 총선, 21대 총선, 18대 대선, 19대 대선의 특이점을 소개하고 저조한 투표율에 비해 과도한 재외선거의 예산 등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권용대 전 주일대사관 19대대선 선관위원장은 “내년 대선도 코로나19 악화 가능성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모국과의 일체감(一體感)과 자긍심(自矜心)을 고취할 수 있는 재외선거는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재외선거 당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관위원 활동을 한 김원일 박사는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재외공관의 70% 투표소가 폐쇄된 바 있다. 이같은 감염병 문제때문에라도 공관투표외에 우편투표 실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G20국가들의 재외선거 투표방식을 조사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캐나다 이태리 멕시코 인도는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호주와 일본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영국은 우편투표는 물론,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우편투표와 공관투표, 팩스투표를, 프랑스는 우편투표와 공관투표, 대리투표를, 인도네시아는 공관투표와 대리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태 교수는 “전자투표의 경우 보안문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블록체인방식을 적용해 해킹,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미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텍사스주, 호주, 스페인, 덴마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은 재한중국동포들의 특수한 어려움을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低調)한 데는 1인1표 선거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1세대국적회복자들의 생활여건이 열악(劣惡)한 내적 원인과 귀화동포들에게 본(本)과 한자이름을 표기해주지 않는 외적 원인이 있다”면서 “이같은 한국정부의 행정 때문에 귀화동포들은 껍데기만 한국인일뿐 속살은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로창현 뉴스로대표는 “21세기 첨단시대에 고대이집트왕조부터 있었던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갖는다. 우편투표는 열악한 투표환경 등 동포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채택되어야 하며 인터넷투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낮은 투표율과 동포사회 분열을 이유로 참정권에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본국 국민들도 여야로 갈려서 갈등이 생기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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