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토론” 김동연-이재명후보 호평

대선주자 첫 양자 토론 큰 관심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고품격 토론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생산적인 토론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맞장 토론이 유권자들의 호평(好評)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경제, 정치, 외교·안보 3개 정책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주제별로 풍부한 지식과 유창한 화술로 정책과 공약을 주고받으며 품격있는 토론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제가 경제부총리 때 청와대와 크게 논쟁을 벌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정치 이념이 들어가는 것과 시장을 힘으로 이기려 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311만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현실가능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離反)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문제였고, 핵심은 공급 부족이다.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문제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기초과학투자 첨단과학기술 투자를 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저의 대안은 스타트업을 10만개 만들자는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200만개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선거자금을 얼마나 쓸것이냐는 질문에 “전면전이라 선거운동이 도움되면 가능한 많이 쓸 것”이라고 답하자 김 후보는 정당보조금의 선거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두 정당의 선거보조금이 2천억 정도 나갔다. 저는 국고에서 해주는 정당보조금을 없애고 유권자들에게 5천원의 정치바우처를 주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바우처를 주는거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기득권이다. 경제적 공생관계(共生關係) 깨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느냐가 문제다. 정당보조금 없애는게 꼭 해결책은 아니다. 공천헌금 등 나쁜 관행이 살아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화답(和答)했다.

김 후보는 “여러 대통령을 모시면서 부총리와 장관, 차관을 했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면 이상하지만 성과가 높지 않는 대통령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공약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약중 죄송하지만 실천 가능성 우려 되는게 기본소득이다. 공약의 실천가능성은 국민을 위해 봐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분명한 입장으로 국민에게 신뢰주는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지킬수 있는 것만 하는게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 형태로 하겠다. 정치인은 자기 고집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해선 안된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정치토론에서 김동연 후보는 “입법권력 개편을 여쭤보고 싶다. 3선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 공약에 대해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건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부칙에서 다선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꼼수다. 3선이상 72명이고 4선이상 31명이다. 부칙에서 꼼수부리지 말고 이 후보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개혁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칙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이미 시민사회에서 많이 거론됐고 앞으로도 논의 해야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권력구조 얘기하면 이해관계 얽혀서 쉽지 않다.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평가받는 것은 성과 때문이다. 성과가 결국 지지를 결정한다. 편가르기 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써야 한다. 책임총리제도 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합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존경하는 인물중 하나로 당 태종을 들어 시선을 끌었다. 그는 “역사인물로 분야별 한사람을 꼽는다면 그중 한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이다. 우리를 침공한 역사는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당나라 600년 토대를 만들었다. 당태종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맡기고 기분이 나쁘면 포상을 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는 “존경하는 인물 말씀했는데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꼽는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정치 재편성을 통해 금기(禁忌)를 깼고 뉴딜정책의 효과도 만들었다. 진영논리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외교·안보 토론에서 이 후보는 최근 사드 추가배치와 북한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간접 비판했다. 그는 “어느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지만 선제타격으로 협박하거나 사드 추가 배치를 통해 안보 딜레마를 키우는 게 방법은 아니다. 전쟁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입나? 젊은이들이 죽는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격화시켜 진영 결집을 노리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도 "대외문제, 대북문제는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세대갈등, 젠더갈등까지 나오면서 갈라치기하는 모습도 있다. 정치권에서 그러지 말자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본 공직자들 대부분 성실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스럽더라. 결국 지휘자 문제다. 모든 권한을 공직자에게 분산하여 방향 정해주고 잘하면 포상하고 못하면 책임 묻고, 이게 분명하면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더라”고 경험을 전했다.

김 후보는 “공직을 34년 했다. 지휘자가 문제라는 말씀의 반은 동의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시스템이다 규제개혁 가장 안되는 이유는 공직자 일하는 자세다. 디스인센티브때문에 몸을 사린다. 다양성을 만들어야 한다. 나 또한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비판적이다. 똑같은 과목을 시험보고 똑같은 조직문화로 들어간다. 다양하지 않고 창의성이 안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대선정국에서 미래 비전 실종은 유감이다. 실종된 주제가 바로 글로벌 이슈다”라며 “지난 50년간의 국제경제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여러 국제 금융 문제들 질서 재편에 있어 가야할길을 토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당 체제 하에선 상대가 못하면 기회가 온다. 못하게 발목만 잡으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 이걸 막아야 한다. 대표적 폐해(弊害)로 남북관계, 국제관계다. 대중관계 흑자가 제일 큰데 사드 이런 논쟁으로 국익을 정치적 이익과 바꾸고 있다. 외교도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 사안별로 접근하자”고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감한다. 어제오늘 뉴스에서 두달연속 무역수지 적자났다고 한다. 2008년이후 처음이다. 바뀌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선후보들이) 이런 문제 관심 안갖고 있는 것 같다.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처음엔 오래된 직업관료라 고리타분할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생각을 달리 한 계기가 가상자산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저도 그렇다. 화폐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 했을거다. 지금 디지털 시장이 가치저장수단이 되고 거래 인정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도 “400년전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것은 신시장을 찾기 위해서다. 지금 청년들은 부동산 주식의 기존시장에서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시장은 일부 보완점 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블루오션이 되야할지 청년들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청년층을 보듬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동연 후보는 “오늘 토론도 그렇고 다른 후보와도 꼭 합의되길 바라는게 소상공인정책이다. 선거전략이 아니라 벼랑끝에 떨어진 소상공인들을 시급히 구해야 한다. 국회추경부더 기회를 찾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비전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께서 공통공약추진위원회 그것좀 하시라. 소상공인문제도 그렇고 코로나위기 극복하는 실력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다.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이번 토론은 대부분 “시간 가는줄 몰랐다”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두 후보가 합쳤으면 좋겠다”, “너무 화기애애해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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