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완전 종식 및 사법·검찰·언론 개혁 촉구
<JNC TV제공>
제45회 재유럽 오월 민중제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JNC TV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유럽 5·18민중항쟁협의회(한민족유럽연대, 베를린 노동교실, 한국민중문화모임, 코리아협의회 등) 공동 주최로 ‘세대가 어우러져 빛의 혁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번 민중제에서는 특히 청년세대의 참여(參與)가 두드러졌다. 청년들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으며, ‘Living Museum’ 프로그램에서는 자문위원 이종현, 최영숙 씨를 초청해 이들의 삶과 투쟁사를 듣고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 전야인 9일에는 김철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Warmerica 2 – 거대한 전환>이 상영됐다. 영화는 제국주의의 재편 흐름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0일 본행사는 최영숙 자문위원의 개회사와 함께 추모제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5·18 광주 민주영령은 물론, 해외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 노동자 양회동 열사 등을 기리며 헌화(獻花)와 헌정(獻呈) 노래를 바쳤다.
학술행사에서는 서의옥 한민족유럽연대 대표가 ‘5·18 광주 항쟁의 역사와 민중제의 발자취’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최현덕 박사는 ‘내란기도에서 조기 대선까지 한국 정치 격변의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우경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공유했다.
이어진 분과 토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시국과 세계적 우경화 흐름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민중제 안에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공연은 민중제의 열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유스호스텔 회의장의 마룻바닥이 무대가 되었고, 2세·3세 청년들이 준비한 전통무용과 풍물공연은 관객을 매료시켰다. 특히 김보성 씨가 이끄는 어린이 사물놀이패의 공연은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할 것과 재일동포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재유럽 오월 민중제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세대가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는 장으로 거듭났다.
한편, 재유럽 5·18민중항쟁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내란은 국민 저항으로 저지됐으며, 이제는 부패한 사법·검찰·언론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권 교체와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검찰·언론개혁의 완수 △경쟁 교육 철폐와 교육개혁 △민생 중심 정의사회 건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과 자주 평화 실현 △신제국주의 전쟁 반대 및 반식민 평화운동 동참을 결의했다.
JNC TV는 “오월 정신은 국경을 넘어 베를린에서도 살아 숨 쉬며, 오늘도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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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재유럽 오월 민중제 성명서
민중은 강하고 현명하다. 폭력과 협잡도 민중을 이기거나 기만할 수 없다.
80년 오월 광주의 피맺힌 정신은 어떠한 독재정권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저들이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계엄내란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맨손으로 총대를 휘 잡으며 저항했던 민중에 의해 진압되었다.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제2, 제3의 내란책동 또한 불같이 일어난 민중의 항거로 결국 그들의 오랜 뿌리깊은 만행들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일단 막을 내렸고, 주권자인 국민은 참정권 찬탈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단호히 주권재민의 기치를 높이 세워 나갈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어 뿌리까지 새로운,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 먼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자.
새로 들어설 정부에 우리는 촉구한다. 이사하면 청소부터 하듯 오랜 적폐부터 척결해야 한다. 내란종식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부패한 사법부부터 개혁하라. 정의와 공정의 근본을 다져야 한다. 내부충성이 강요되는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판사임용과 승진 등 인사정책부터 바꾸고, 전관예우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을 방지하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동일하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라.
검찰개혁을 하라. 일제에 의한 식민지 탄압을 위해 도구화 된 검찰세력은 해방 후에도 공안통치를 계속하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리하고 재편해야 한다.
언론을 개혁하라.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해야 할 지금, 한국 언론은 권력과 금력의 부역자로 시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오염된 뉴스로 국민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그 역할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친외세, 반민주적 언론사들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진실탐사와 투명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 환경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극단적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건강한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미래세대가 자라날 수 없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동시대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타적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국가간의 평화와 지구환경 문제등 인류에게 당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인류공동체를 위해 일할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촉구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시장경제를 타파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이 다시 소통하는 길을 열고,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하라. 매국.매판적 굴종외교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적폐청산의 기본인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조속히 완수하자.
1. 경쟁교육 철폐하고, 인류공동체에 기여할 미래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조속히 이뤄내자.
1. 민생을 위한 경제정책과 노동환경개선 등을 통한 정의사회를 건설하자.
1. 전쟁위기 조성하는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자주를 이루자.
1.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제국주의 전쟁을 규탄하며 반식민지 평화운동에 동참하자.
2025년 5월 11일
재유럽 광주민중항쟁협의회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