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불법체류자 구제(救濟)를 위한 이민개혁이 올해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함에 따라 이민자단체들은 숙원인 이민개혁이 27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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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다음달 초 예정된 신년연설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간 ‘점진적 이민개혁’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던 공화당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세분화시킬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민유권자들의 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의 초당파 그룹들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빠르면 3월초에 마련, 8월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 뉴욕)은 “재정절벽과 총기문제 논란과 달리 이민개혁문제는 민주 공화 양당에 똑같이 중요한 이슈”라며 빠른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 이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민시스템을 일괄적 법안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사면(赦免)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의 적체 현상 해결, 불법 밀입국 차단을 위한 국경단속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과 향후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용하는 계획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 납부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까지 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지난해 추방숫자 40만명으로 역대최다
미국에서 지난해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역사상 최다인 40만명에 이르렀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4년간 추방한 불법이민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8년 동안 추방한 인원의 4분의 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회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루이스 구티에레즈(58ㆍ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경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를 엄중 단속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추방 인구 가운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과 부모들도 포함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이민 문제를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면 이민개혁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이민정책 개혁을 바라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나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해 이민정책 개혁안은 입법(立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여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해 청소년 불법이민자들이 주어진 유예기간에 미국에서 일하거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국이민포럼(NIF)의 알리 누라니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신뢰도가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이 양당 의원들에게 이민개혁법을 진지하게 추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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