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국 천명으로 세계는 4가지 문제에 직면(直面)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북핵문제가 더욱 풀기 힘든 난제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미외교협회(CFR)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7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북한문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총영사관과 카네기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스나이더 연구원과 수미 테리 바우어아시아 그룹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대내적 통치 정당성 확보와 정권 생존전략으로 대내외적으로 항구적인 핵보유국가라고 천명(闡明)하고 있어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축소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견인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대북 제재 방안은 4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언급한 4가지 난제란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 등 전환기에서 제재 국면의 지속 문제, 중국 등과의 대북 제재 공조 유지 문제. 핵보유국의 핵포기 전례가 없는 문제, 제재가 작동하지 않을 시 대안 문제 등이다.
수미 테리 이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리 이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시도한 양자 및 다자차원의 해결방안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전례없이 아주 강력하게 공조(共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핵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양국이 통일비전을 세우고, 통일후 예상되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이번 세미나는 뉴욕내 유수 연구교육기관인 카네기카운슬과 한국 국제관계 현안에 대한 미 국민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北, 미국공격 가능? 수소탄실험에 관한 15가지 궁금증’ NY타임스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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