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制裁措置) 법안이 미국 입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난항을 빚고 잇다고 러시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7일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대러, 대이란 조치와 북한에 대한 조치를 통합할 것을 지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제재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진지한 제안이 아니고, 시간을 끌기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엥겔 의원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대북 제재는 이미 지난 5월에 하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때 419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단 1명만이 반대했다. 그것은 아직 상원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었다. 이와 함께 대러, 대이란 제재조치를 둘러싼 이견들은 8월에서 시작되어 9월까지 이어지는 의회 휴정기간 전까지 법안 통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러 추가 제재조치에 회의적이다. 이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대러 제재법안의 존재는 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가제재조치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에게 혹독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친 모스크바적인 성향에 대한 언론과 민주당측의 비난에 대해 “나는 뛰어난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법안에 근거하여 내가 쉽게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위기 해결을 위해 타협한다면 제재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효한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세바스티안 고르카 미 대통령 부보좌관은 백악관은 모스크바가 시리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외교적 자산을 러시아에 돌려주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시리아에서 군사행동 중단과 같은 크레믈의 정직한 의도의 증거를 보게 된다면, 렉스 틸러슨이 그것을(외교적 자산-편집부) 돌려줄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의혹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으로 워싱턴의 로펌 Hogan Lovells의 변호사 타이 콥을 추가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톱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단을 보완할 예정이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7만 7천 달러를 변호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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