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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러 일간 이즈베스티야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19-09-05 (목) 2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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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일간 트럼프 미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도 사실상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暗示(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수 전문가들은 북미가 다시금 협상 과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용한 상태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급격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걸릴 시간

 

올해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로부터 북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멈추어 섰다. 6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갑작스런 만남을 위해 휴전선을 넘었다. 그때 북미 정상들은 수 주 안에 비핵화 문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심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협상 준비에 대해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이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군사적 긴장과 적대세력의 침략 압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8월 내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김정은은 자국 연안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고 난 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언급하면서 그와 같이 여론에 확인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돈낭비라고 말하기까지 했고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언급을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아베 총리 앞에서(북한 미사일이 동해의 일본 연안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북한이 계속해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를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계속해서 칭찬을 했다. 826일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인 멜라니아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백악관은 이에 대해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을 칭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신속한 논평을 내어놓지 않았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필요없다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많은 점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주로 한국 정부가 북미 접촉에 관한 소식들을 일차적으로 알리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확실히 힘을 잃었다. 북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개인에 대해 매우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가 여기에 힘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과의 갈등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첩보 정보들을 공유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고 그와의 회담 결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조만간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공보실은 비건 특별대표의 서울 방문 후 언급되었던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평가일뿐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북미협상 재개에 관한) 어떤 상세한 정보도 없다. 우리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필요하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담없는 기다림

 

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내에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 스톡홀름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 코리아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제재 해제나 체제 보장과 같은 것을 제안할 것임을 확신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미대통령은 제재 해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따르면 북미 정상들은 모두 매우 실제적인 인물들로 비핵화 문제를 양측에 모두 유리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편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 과정을 잠시 휴지기에 놓아두고자 하는 결정은 현재 양 측 모두에게 다 괜찮은 방안이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이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는 내가 모든 사람을 구했다. 전쟁은 없고 ICBM 발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김정은은 긴장고조 상황이 없음을 과시하면서 몇 종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금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해서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첼 러너 오하이오 주립대 한국학연구소장은 북미 정상이 새로운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2020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과제는 지금부터는 핵문제 해결이라기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외정책에서의 성공을 과시함으로 정치적인 점수를 얻으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너 소장은 실제적으로는 본질상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북미관계에서 진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트럼프와 거래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지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 이즈베스티야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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