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탈환 출정식

상원에서 민주당 마스덴 의원과 공화당 블랙 의원이 두 개의 동해 병기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필자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 15년 선배인 토미 놀먼트 상원의원이 공화당 당대표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놀먼트 의원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필자는 놀먼트 의원에게 동해 병기 타당성 자료를 보내고 수시로 전화해 참모진들에게 동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13 년 10월에는 필자와 은정기 위원장이 3 시간 넘게 운전해서 윌리암스버그 열린 놀먼트 의원의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이미 버지니아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의 첫 만남이었다. 필자는 거액의 기부금을 전해주며 놀먼트 상원의원에게 동해 병기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놀먼트 상원의원은 이미 동해에 대한 공부를 했는지 흔쾌히 지지를 약속했다. 

민주당 당대표였던 딕 새슬로 상원의원도 공략했다. 마스덴 의원과 함께 새슬로 상원 의원 행사에 기부금을 들고가 동해 병기 법안 지지 약속를 받아냈다. 그리고 꾸준히 다른 상원 의원들도 공략해 재닛 하웰, 마크 에빈 의원 등이 잇따라 동해 병기 법안의 공동 상정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상원에서는 4명의 의원들이 동해 병기 법안을 공동 상정을 하게 됐다. 공화당 블랙 의원이 독자적으로 동해 법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의원의 법안을 하웰 의원과 에빈 의원이 공동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40명 중 무려 10%(4명)가 동해 병기 법안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공화당 당대표인 놀먼트 상원의원과 민주당 당대표인 새슬로 상원의원까지도 법안 지지를 약속한 상황이니 상원에서의 동해 병기 법안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필자와 한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야기된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100명의 의원이 있는 하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의원 숫자가 많다보니 그만큼 많은 변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하원 공화당 서열 3 위인 팀 휴고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공화당 지도부 의원을 비롯해 3명이 공동 상정자로 나선데다 민주당에서도 4 명의 의원들이 공동 상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다.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필자는 계속해서 다른 하원 의원들을 포섭해 나갔다.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고 동해 법안 지지 약속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받아 냈다. 시간이 갈수록 팀 휴고 의원의 법안에 공동 상정하겠다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총 14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동해 법안에 공동 상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하원 의장인 빌 하웰 의원과 공화당 당대표인 윌리엄 콕스 의원을 집중 공략했지만 이들은 쉽게 공동 상정을 약속하거나 지지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사실 하웰 하원 의장은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필자는 팀 휴고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하웰 의장과 콕스 당대표를 집중 공략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버지니아주에 한인이 15 만 명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은 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번에 한인들의 염원인 동해 병기 법안을 공화당 지도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 주면 한인들의 표 상당수를 공화당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달라.”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두 축은 끝까지 공동 상정이나 법안 지지를 약속하지 않았고 그저 생각을 해보겠다는 미지근한 답변만 반복했다. 필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그냥 바라 보고만 있지 않고 막강한 방해 공작을 해올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원 의원 100 명 중 1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로 동해 법안을 공동 상정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든든했다. 또 비록 공동 상정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동해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다른 의원들까지 합치면 약 18 명은 확보한 상황이기에 필자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다른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동해 탈환 출정식(2014년 1월 5일) 

 

드디어 대망의 버지니아 주 의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필자와 ‘미주 한인의 목소리’ 임원들은 마스덴 상원의원과 블랙 상원의원, 그리고 팀 휴고 하원의원을 초청해 ‘동해 탈환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3 명의 의원들에게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고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자리였다.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사 기자들과 여러 특파원들도 참석해 동해 출정식을 취재했다. 또한 여러 단체장들도 참석해 3 인방 의원들에게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선물도 증정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선봉에서 싸우게 될 장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파티 분위기였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2014 년 1월 8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상정된 모든 법안과 결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필자는 앞으로 큰일을 해나가야 할 세 명의 의원들에게 각각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일단 의회가 개원하면 의원들 중 그 누구도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인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일본 정부도 합법적으로 의원들에게 기부금을 줄 수 없다는 점이었고, 이를 감안한 행동이었다.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법안 심의 및 표결:

드디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역사적인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이 시작됐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이후 주지사 사무실로 넘겨져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지사는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개 법안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군데서만 상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상원에만 법안이 상정되면 상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3 단계를 통과해야 이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다시 2단계를 거치는데 두번 다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해야만 비로소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게 되며, 이후 주지사 사무실로 넘어간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안 심의 및 표결 절차는 6 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동해 병기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총 9단계를 거쳐 법으로 공식 발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왜냐하면 동해 병기 법안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필자와 한인들이 의도한 바였다. 지난 2012년 1 월에는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했다가 상원 교육위 대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하원에서는 동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3단계를 거치는 동안 하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상정된 법안이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이 도중에 좌절되더라도 하원 법안이 3 단계를 거쳐 살아남을 경우 그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번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동해 병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법안 심의 및 표결이 이루어졌고, 총 6단계가 아닌 9단계를 거쳐 법안이 발효되는 길을 택했다.

버지니아 주 의회 및 주지사:

상원: 총 40명 - 다수당 (민주당) : 민주당 상원 의장 (부지사) 공화당 상원 의원 20 명과 민주당 상원 의원 20 명 하원: 총 100 명 - 다수당 (공화당) : 공화당 하원 의장 (하원 의원)

58

공화당 하원 의원 67 명과 민주당 하원 의원 33 명 주지사: 민주당 (테리 매컬리프)

“동해 병기” 법안 상정 현황:

상원: 발의자 – 데이브 마스덴(민), 리처드 블랙(공), 공동 발의자: 40 명 중 총 4 명 하원: 발의자 팀 휴고(공), 공동 발의자: 100명 중 총 20명(하원 의장과 공화당 대표 포함)

“동해 병기” 법안 심의 및 표결 과정:

상원 법안(SB2) 심의 및 표결: 1단계: 6명의 상원 교육위 소위원회(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 2 단계로 넘어감) 2단계: 15 명의 상원 교육위 대위원회(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 3단계로 넘어감) 3단계: 40 명의 상원 전체 회의(과반수 이상 통과 – 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로 넘어감)

하원 법안(HB11) 심의 및 표결: 1단계: 9명의 하원 교육위 소위원회(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 2 단계로 넘어감) 2단계: 22 명의 하원 교육위위 대위원회(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 3단계로 넘어감) 3단계: 100명의 하원 전체 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 상원 교차 심의 및 표결로 넘어감)

상원 교차 심의 및 표결(HB11):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교차 심의 1단계: 15 명의 상원 교육위 대위원회(과반수 이상 통과 - 2단계로 넘어감) 2단계: 40 명의 상원 전체 회의(과반수 이상 통과 – 주지사 사무실로 넘어감)

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SB2):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하원에서 교차 심의 1단계: 22 명의 하원 교육위 대위원회(과반수 이상 통과 - 2단계로 넘어감) 2단계: 100명의 하원 전체 회의(과반수 이상 통과 – 주지사 사무실로 넘어감)

주지사: 2개의 법안(SB2/HB11)이 주지사 사무실로 넘어오면 주지사가 서명할 법안을 선택해서 결정. 하지만 2 개 중 하나만이라도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