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말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 안보문제, 즉 한국 정부가 조율 중인 사드배치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은 백악관의 정책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며 현 청와대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이 신정부 출범 후 중국 및 러시아와 적극적 교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對 아태지역 정책에서 가장 큰 실험무대가 될 것이다.
섀넌 미 국무차관의 사흘일정 방한은 정상회담 전 양국의 입장을 조율(調律)하는 마지막 자리가 된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섀넌 차관의 방한 목적은 동맹정신을 확인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유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우선과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보강화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 또한 현안이다.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 내 사드배치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는 유지하겠지만 추가발사대의 경우 환경평가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강력히 추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 성주군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사드는 48개의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시기에 이 중 두 대만 먼저 배치되었다. 나머지 네 대의 발사대와 관련 한국 내에서는 현재 정치적, 군사적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현재까지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네 대의 발사대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인준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청와대는 나머지 네 대의 발사대 배치를 환경평가가 끝날 때까지 연기했다. 한국 국내법에 따라 33만 평방미터를 넘는 모든 새로운 군시설이나 설비는 배치 전 면밀한 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적 장애물을 피하고 환경평가 절차 없이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박근혜 정부는 미군 측에 성주군의 32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매도했다. 골프장이었던 이곳에 사드 발사대 두 대가 배치되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폐혜 가능성에 대한 한국 내 일부 여론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신정부가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기존의 안보프로그램 진행은 결코 서두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과제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 미사일은 4분 만에 우리 사무실까지 날아올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의 국장급 고위관계자는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중점과제는 북한과의 대결이 아닌 대화 재개라고 말하면서 청와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사드배치 문제를 조정할 것인지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는 중국과 러시아도 중재(仲裁)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북한에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양국의 역할분담을 설명했다.
북한은 한국에서 보내는 관계정상화 필요성 신호에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조평통 관계자는 한국이 작년 중국을 통해 탈북한 13명을 이송하지 않는 이상 남북한 간 아무런 인도적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사드배치 프로세스 조정과 오랜 시간 동결된 대북 대화재개 노력 등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북한을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여겨온 한국 내 여론의 한 축과 보수적인 정파 등으로 부터의 공감대는 아직 형성 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한 영문기사에서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은 신정부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 간 1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약 50kg 상당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은 안보에 이상이 생기면 정치도 경제도 중요하지 않음을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취임 후 약 8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으로 근무한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를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빠른 시일 내 재청을 여구했다. 법규정 상 대통령은 국회 승인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강력한 대립을 막기 위해 이를 피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 분야에서의 한미 간 프로그램, 특히 사드배치와 관련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의 제안이 철회(撤回)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나오고 있다. 6월 초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면담한 미 상원 국방위원 디크 더빈 의원의 표명은 청와대에 보내는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현재 미국은 국방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많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가 필요 없다면 미국은 9억 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배치 완료가 덜 된 한국 내 사드와 관련하여 미국의 다른 속내를 노출하기도 했다.
세르게이 스트로칸 기자|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Голубой дом против Бел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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