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가에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대결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즈음, 때마침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다. 트럼프는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해 한미정상회담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소식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고민하는 현 상황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던 친미친일 사대주의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굴한 협상방식을 버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대등한 자세로 돌아가 독립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체통(體統)을 지키라는 게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0년 간 미국은 북한을, 유엔을 통한 압박을 강화할 때마다 역효과를 내어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로 핵 능력을 강화시켜왔음을 상기시키고, 사드 배치는 북한 및 중,러를 자극해 북의 도발 야기는 물론, 중.러의 물심양면(物心兩面)의 보복에 직면, 세계평화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해서 사드배치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사드배치 강행은 한국민의 반미여론을 악화시켜 한미관계의 발전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사실도 일깨워 줘야 한다.
특히, 이제는 미국이 대결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대화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도록 권해야 하며, 북한을 제재하는 대신 동북아 협력체제로 끌어들여 동북아 평화와 미 국민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한다. 미 본토까지 초토화(焦土化)로 이어질 대결도, 패권포기로 연결될 평화협정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서 방황하는 트럼프라면 문 대통령의 충고가 합리적일 때 이를 채택해서 대외적으로, '북과 대결 중인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견'이라며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은 대한미국 대통령으로 남북한 전 민족의 존경을 한 몸에 모을 것이다.
한편 복수 언론의 6월22일 보도를 보면, 2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될 2단용 엔진시험을 했다고 했으나, 군사전문가들은 실상 이 엔진이 탄두부에 장착되어 요격(邀擊)을 피해 핵탄두를 정확하게 목표물로 유도하는 마지막 추진체로 이제 ICBM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밖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6월 12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는 우리 군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음은 웃어넘길 내용이 아니다.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최신형 ICBM이 드디어 완성돼 발사대기 상태에 들어간 반면,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마저 개탄한 미군 전투준비태세를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예산은 물론, 북핵 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긴박한 시점에서 시간 여유도 없어, 북미 전쟁에서 미국의 승산을 장담할 수 없다.
거기에, 미국의소리(VOA, 6월19일)는 지난 5월31일부터 이틀 간 북.미.한.중 등 4개국 정부 인사들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오슬로 반관반민 회의에서, 북한 측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북미 물밑접촉 1년 만에,'북한의 ICBM 개발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어떤 군사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으니 미국은 평화협정과 전쟁 중 택일하라'고 미국의 목을 조르는 전례 없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6.25 전쟁 직후부터 미국의 감시 위성을 피해 지하 깊숙이 수많은 군사기지 및 군수공장을 통해 오늘 날 세계패권국가라는 미국마저 충격을 받는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 미국의 각종 항모, 군함, 전폭기 등 최첨단 전략자산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맺을래? 아니면 전쟁할래?'하고 미국을 궁지로 몰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미국이 아시아패권붕괴-세계패권붕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택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택하겠다고 나설 확률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외 주둔 미군 및 미시민권자 등이 입을 엄청난 피해를 비롯해 미국 본토 초토화까지를 감수해야 하겠기에 대화와 대결 중에서 선뜻 택일하지 못하고 트럼프 취임 5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우왕좌왕(右往左往)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 승산이 있나?
전쟁의 경우, 남북한 우리 민족이 받는 상처도 미국만큼 커서, 한민족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니 어찌 전쟁을 바랄 수 있겠는가? 미국 역시 전쟁보다는 이제 패권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다. 그럼에도 지난날의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오만방자(傲慢放恣)한 정부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오늘날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논할 때 전자기파탄(EMP Pulse Bomb)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무리 최첨단 레이더로 미군이 북한의 EMP탄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해도 이미 그 때는 북한의 EMP탄에 의해 미군의 레이더 기능이 마비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레이더가 마비당하지 않으려면 금속으로 레이더를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레이더 자체가 가동이 안 되어 레이더 기능이 상실되니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최첨단 요격용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2미터 이하의 물체는 식별이 불가능한 반면, 북한의 명중률 100%인 '번개-5' 요격미사일은 그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 기능까지 식별해 미 최첨단 전략자산이라는 항공기, 항공모함, 순항미사일, ICBM을 제외한 각종 미사일 까지 모조리 요격, 파괴할 수 있는 위력적인 공중방어수단으로 등장했다.
특히 번개-5 보다 모든 기능이 훨씬 우수해, 세계 최고의 요격체계로 알려진 러시아의 S-400급과 동급인 '번개6호'(탐지거리 600kmㅡ요격거리 400km)까지 개발에 성공, 이미 실전 배치했는데 번개-6은 ICBM까지 요격이 가능한 무서운 요격체계라고 한다.
북한군이 세계최강 군대를 거느린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미군의 ICBM 등 각종 미사일이 북한을 향해 날아 올 때 목표물 수십개를 동시 타격하는 북한의 6중 요격체계 중 최상급인 번개-6은 북한 땅에서 400km 떨어진 상공에서, 또 6중 요격체계 중 최하급으로 개인이 메고 다니는 단거리 미사일 화승총은 지상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전폭기, 5km 내의 군함 등 단거리 목표물을 각각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의 요격체계인 사드, 패트리엇, GBI(가격 3000억불, 실탄 한방에 7600만불) 등은 어느 하나 요격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게 포스톨 등 수많은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록히드 마틴 등 미 군수업체는 군 고위층과 짜고, 그 무기가 미국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제작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치부하면 되는 것이 미국 국방체계의 실상이라면 처음 듣는 일반인들은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미국이 자랑하는 사드, 패트리엇, GBI 등 "최첨단"(?) 요격체계(MD)라는 것으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연례보고서에서 위 요격체계들이 모두 결함이 많은 무기임을 지적했다.
전쟁 결과는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무기 등 군 장비와 병력 수로는 전혀 비교 상대가 안 되는 데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을 처절히 경험한 미국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
글=김현철 언론인| 코리아 위클리 ‘시류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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