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검찰은 어제의 검찰을 단죄하지 못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규탄 성명서

1월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참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지, 무능, 무성의 수사 발표였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며 전면 재조사를 장담했으나, 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백여 건이나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고, 35차례 박근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특수단에게는 사찰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최대 30년간 봉인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유가족에 대한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는 임관혁 특수단장의 발표는 박근혜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免罪符)를 주기 위한 수사임을 자인했을 뿐이다.

1년 2개월이라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오늘의 검찰은 어제의 검찰을 단죄하지 못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막고 있다.

4.16해외연대는 검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부실수사 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관혁 단장은 사퇴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검찰특수단을 지켜보자고 했던 청와대는 이제 답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라.

-여당과 청와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2021년 1월 21일

4.16해외연대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네팔 카트만두,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보스턴, 사우스케롤라이나,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앨라바마, 엘에이. 오렌지 카운티, 필라델피아, 휴스턴, 이탈리아 피렌체, 일본 나고야, 캐나다 밴쿠버, 에드먼튼, 태국 방콕,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응답하라 청와대> 캠페인 중에 나온 질문을 모아드리오니 질문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고민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세월호 7시간 기록이 봉인됐죠. 무려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개하게 만들어야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19대 대선 유세 때 문재인 후보가 연설했습니다. 또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저 문재인이 국회에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2. 세월호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혹한에 바람막을 텐트도 없이 노숙농성 중인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 앞 농성장에선 밤마다 신경전... 그들에게 텐트 허용해야, 오후 10시 넘어야 침낭 겨우 허락... 이건 인권 문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8524

3. 성역없는 진상규명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 왔는데, 아래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해 주십시오.

- 국정원⸱군을 비롯한 관련 부처⸱기관들이 제한 없이 세월호참사 기록을 제출하고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 새로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완수해 주십시오.

4. 24개 도시의 풀뿌리 네트워크 4.16해외연대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문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청와대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16해외연대는 부실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수사단 또는 특검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omn.kr/1qots

대통령님, 청와대 앞 '냉동고' 노숙농성을 아십니까? 4.16해외연대, 100번째 온라인 피케팅과 "응답하라 청와대" http://omn.kr/1r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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