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세상 통일세상의 주춧돌놓기
통일인력거 3차 장정이 확정되었다.
광복도 해방도 독립도 안된 탑골공원 삼일문에서 103년전 그 날을 회상하며 3월 1일 10시 그곳에서 출발한다.
대북제재를 포함, 대북적대행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과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강구도속 후보자들의 대북관은 자주평화통일의 실천의지라곤 찿아볼 수 없고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이미지 경쟁에 나서며 국민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통일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사회 권력과 자본에게 평화통일이란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정략적 요소일뿐 절박하거나 긴요할리 없다. 그들에겐 정치권력 획득만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점령군 미국을 77년간 분단상태로 방치, 조국과 민족을 미제국의 속국으로 용인하는 착한(?) 나라 ! 대 한 민 국 !
이로 인한 피해의 전부는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제공되어 국방비로 탕진,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평화통일의 절박한 주체도 노동자민중일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에 만연돼, 내부갈등의 주범인 불평등의 문제가 천민자본(賤民資本)과 유착돼 있는 부패권력에서 비롯됨은 역사적 사실이 웅변해주고 있다. 이 중심엔 한.미 정치권력과 한.미 독점재벌이 같은 주판 알 위에서 놀고 있다.
분단적폐의 제도적 사슬은 반민주, 반통일 악법의 대표격인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정전당사자에서 한국이 제외된 1953년의 휴전협정.
점령군인 미제국을 상왕 대우하는 불평등 조약의 절정인 한미상호방위비협정과 소파라는 이름의 주둔군 지위협정. 국민일반에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불평등관계를 고착화시키는 무수한 한미관계의 제도적 틀들이 주종관계로서 속국(屬國)의 지위를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평화의 사도처럼 남과북의 소통과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UN사령부가 불법. 가짜라는 사실엔 숨이 막힌다. 1945년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독재권력은 물론 민주정부로 오늘에 까지 이른 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엔 분노가 치민다.
미국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 틀을 알리지도 않고 개선노력을 위해 치열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류의 인간들만이 한국정치의 1선에 알박기로 포진하고 있으니 이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종과 노예로 전락한 속국임을 즐기는 종자들이 한국사회 정치권의 주류임을 부인키 어렵다.
스스로 체결한 남북정상간의 합의조차 이행치 못하는 청와대가 자주독립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전무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과 군사강국 6위권은 미제국의 속국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한다는 전제속에서만 허용되는 계급장일 뿐이다.
서민대중의 불만이 넘쳐 정권교체론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정부여당 !
사회개혁도 남북합의도 이행치 못해 분단을 고착화하는 주제에 박그네까지 사면시켜 반촛불 정권을 자임한 자들이 정권연장을 하겠다니 뻔뻔함도 이정도면 올림픽 메달감이다.
이젠 노동자민중이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민주정부 동정론에 얼굴묻고 꼬리 내릴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 고질적 병폐인 불평등 해소와 분단극복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통일인력거 3차 장정은 평등세상과 통일세상을 이루는 주춧돌 놓기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기울어져서 미국과의 불평등이 정상인양 고착화되고 있는 그라운드 밖 경기가 버거울 뿐이다. 투쟁사안은 전민항쟁 수준을 요구하는데 통일인력거 바퀴의 공기압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어쩔것인가 ?
정답은 깨어 있는 노동자민중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실천행동에 나설때이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글 김명희 통일인력거 대표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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