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7일 선거법 개혁의 대의명분은 어디로 간데 없이 거의 1년을 당리당략으로 국회를 개점휴업한 채 분열하고 밀고 당긴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나마 전국득표율이 3%를 넘어서면 비례대표 의석을 3석은 배당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심지어 기득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시화 되는 등 이 나라가 이익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천박한 나라임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기왕 창당을 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창당취지문과 정책을 내건 진정한 정당이 출현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가상정당 창당취지문과 혁명적 상황의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어본다.
<진정한 시민정당 창당취지문>
오늘날 우리는 역사와 문명의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고, 인문과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이 융합통섭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구가 하나로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기반한 통제되지 못한 탐욕적 자본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구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상위 1%의 인류가 지구자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자산의 1%도 안되는 부를 갖고 죽어라 경쟁하는 극도의 불평등한 지구가 되었다. 하층 50%의 인류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다. 극소수만을 위한 지구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없는 성장과 발전지상주의는 지구를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아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마침내 지구생태계의 한계를 넘었으며, 이대로 간다면 인류와 지구 자체의 멸망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성과 공동체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시장만능주의적 자본주의를 택한 결과이다.
속물자본주의의 첨병(尖兵)인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제 식민지배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냉전구도의 희생물로 분단이 강요되었으며, 남한은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여 민족정기와 정의는 짓밟혔다. 친일파 중심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은 분단구조를 악용하여 정권을 유지하였고, 경제성장과 외형에만 치중하고, 승자독식의 국가경영을 수십년간 이어온 결과 한국사회는 모두가 사익만 추구하는 공공성 결핍과 과잉사유화, 무제한 살인적인 경쟁,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의 사회, 불신과 표리부동의 이중사회가 되어 10%의 부자와 강자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상위 10%의 사회,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의 과실과 혜택은 오로지 상위 10%만이 누릴 뿐이다. 90%의 국민들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다 못해 이제는 원한의 단계에 이르렀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것이 예사가 되었다. 청소년에게는 꿈이 없어진지 오래이고, 청년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이러한 사회 속에 생존하기 위해 국민들은 인간본성과 이치를 생각하기 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비굴하고 부정직하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어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정신은 파괴되었고 기개와 의리의 선비정신을 상실하였다.
눈앞의 불공정과 한계적 빈부격차 상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최후의 절규를 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4차 산업사회를 생태문명 철학으로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과 생산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므로 극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인간은 실직과 단순노동으로 빈곤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극소수의 슈퍼인류가 출현하고 대다수 인류는 열등한 존재로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비극적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유재산제도와 소유권의 의미, 상속제도의 정당성,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이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야 할 때이다.
국가란 매일매일 뜨개질 하듯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배려 받고 약자는 보호받아 정의로운 사회여야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
소유권은 누가 보장한 것인가? 우주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절대재산과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재산을 가진 인간이 편의상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일 뿐이다. 생태공동체 사상에서는 절대적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으며, 모든 재산에는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개인소유는 본래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요 공유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활상의 재화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는 결코 개인의 사적소유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위기는 한 국가 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의 문제이므로 단순한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시민의 당”은 이러한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고 선언한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생명이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와 우주 만물이 서로 무관한 것이 없고, 한생명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사상이다. 이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시민의 당”은 우리가 처한 지구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비젼을 제시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폐악인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평을 극복하여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삶을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둘째, 우리시대 모순과 갈등, 분열의 근원인 분단구조를 극복하여 민족대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셋째, 극소수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부와 권력과 결정권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 균형되게 나누는 분산(分散)과 분권(分權)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기초단위로서 마을공동체를 적극 강화운영한다.
넷째, 철학 없는 성장과 발전이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절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
“시민의 당”은 4대비젼을 실현하는데 있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동등하게 대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정치과정은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수레는 대한민국이다. 수레바퀴는 바퀴살과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여러 바퀴살이 동등한 힘으로 작용하여야 굴러가듯이, 시민에 의한 시민들의 뜻과 정책이 직접 반영된 바퀴살이 되고 생태공동체 사상을 토대로 인류가 추구할 이상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와 에너지를 동력으로 한다. “시민의 당”이 이 시대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움직일 것이다.
4대 비젼과 정책혁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움직임으로써 이 나라는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 태어날 통일한국은 지구촌에 큰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로 전 인류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의 당”은 보통 시민들이 의기로움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모였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은 없다. 오로지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지구생태계가 붕괴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대다수가 가난과 불안, 냉대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로지 도탄(塗炭)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열사의 정신으로 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고위직과 상층은 원칙적으로 같이하지 않는다. 90%의 하층 비기득권이 상층기득권을 교체하는 혁명적 변환이 있어야만 21세기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절 고위직에서 시대적 사명을 도외시 한 채 사회적 혜택과 특권을 누리기만 했거나 강자와 부자에 빌붙어 서민의 고혈을 짜낸 비열한 앞잡이들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졸부 내지는 거대자본가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하고 일신의 부귀영화만 탐했던 부패한 무리들은 결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착한 자본가, 시대적 사명을 고민하고 행동해 온 의기로움과 양심을 갖춘 시민이라면 지위와 빈부귀천(貧富貴賤)을 막론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직접민주정치, 상생, 공유, 공감, 배려, 분산, 분권이라는 가치하에 수립된 4대 비젼하에 다음과 같이 분야별 혁명적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불평등을 극복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전국민의 재산상태를 통합한 DB를 우선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자산세, 토지세, 사회연대세 등을 계층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또한 벌금과 과태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층별로 차등부과하고, 통상의 형사범죄자는 벌금형으로 대체하여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통합 DB를 통하여 선거에서는 계층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다.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혁파하여야 한다. 오늘날 말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上下가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전혀 서로를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층이 전부 만들고 있으니, 탁상공론이요 현실과 동떨어진 헛다리 짚는 복지대책, 실업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하층의 생생한 현장과 경험이 국가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제도를 “완전계층형비례대표제”로 혁명적으로 바꾸어 계층별로 정확히 대표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융합을 이루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통합도 이룰 수 있다.
북한도 계층별로 골고루 대표하는 선거제도라면 정치통합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남북의 통합은 우리민족을 세계를 리더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사상이야말로 생태공동체 사상으로서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인류구원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이다.
교육의 혁명이 필요하다
예체능 등 특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으로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의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학교교육은 경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학과목을 대폭축소하고 시험과목도 5개 이내로 줄여 학생들을 공부압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국공립대는 전국네트워크화하여 지역할당 선발하고 서울대는 지방으로 분산배치한다.
국민의 심성은 이기심과 사욕만으로 충만하여 홍익인간의 좋은 심성은 다 잃어버렸다. 경쟁만 배우고 상대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여 꺾고 이겨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인식하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은 협력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주장과 이기심만 가득한 본성이 파괴된 인간으로 변질되었다.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순리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모든 부문에서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로 재편하여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학력/학벌에 따라 사회의 보상체계가 수십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학서열화와 명문대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학력간 임금격차를 최소 90% 범위내로 제한한다. 격차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과잉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고 복지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다.
공무원신분보장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갑질과 무사안일,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제도를 혁파한다.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 사회적 혜택을 지나치게 누리는 불공정성을 막겠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 또한 공공부문 급여는 사회불평등도와 연계하여 연동임금제를 실시한다. 공무원/군인연금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연금과 차이 없게 하고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는데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국민의 주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가 책임진다.
경제혁명이 필요하다
생태공동체 철학하에서는 상생과 공유경제가 핵심사상이다.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차단하고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한다. 하청은 1차만 허용하며, 하청도급은 원청가액의 7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한다.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산업이다. 생태마을 운동을 통하여 직접민주주주의와 생명존중의 학습장이 되도록 한다.
공공용역/물품 발주시 소액(1억원 이하)인 경우 입찰자격의 실적제한과 계량평가를 폐지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한다. 과당경쟁과 부실시공의 원인인 최저가 입찰제도는 완전히 폐기한다.
부채탕감 : 민간의 금융기관 부채는 생존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탕감한다. 상환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시키고 원금만 갚도록 한다. 금융기관 부채탕감은 1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부채로 국민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다.
개인파산과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을 현실정을 반영하여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생활고로 동반자살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사명을 다한다.
사법혁명이 필요하다
국민배심제를 전 재판으로 확대하고, 법원장, 검사장은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부당한 재판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시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판검사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판검사는 하층생활 1년 이상 경험을 필수로 임명한다. 임명 후 3년마다 3개월씩 교도소 체험 연수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 대사면 실시 : 국민의 부패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70%를 넘어섰다. 이는 유죄판결을 받은 대부분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흉악범, 성범죄자, 사기꾼 등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면을 실시하고, 전과기록을 완전히 폐기하여 억울한 국민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한다.
통일외교 혁명이 필요하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통일국가 비젼을 제시한다. 자주, 민족주체, 실리외교를 천명한다. 독도유인화 및 군대를 주둔시킨다.
남북신뢰 및 자유교류협력을 전면실시하고, EU통합 형태 또는 중국-대만 관계의 형태롤 발전시켜 10년 이내 사실상 통일을 달성한다.
미국의 협의와 상관 없이 철도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격재개하여 민족의 활로를 다시 연다. DMZ국제생태공원 조성은 즉각 실시한다.
언론미디어, 교통통신을 우리가 먼저 전격 허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는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여 완전히 개방한다.
국방혁명이 필요하다
국방부패카르텔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방예산을 감축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
징병제하에서는 군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1%)제도를 시행한다. 모병제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선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모병제 병사는 복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해 군비감축을 단행하여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병력수는 30만으로 감축한다.
로봇시대를 대비하여 군복무를 이스라엘처럼 전문성과 기술을 연마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미국의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국방무기체계를 단기적으로는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체계로 전환한다.
이상과 같은 창당취지문과 정책을 내걸 수 있는 의기있고 양심적인 자들이 모인 정당이 출현하여야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태 |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 행정학 박사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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