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은 판문점선언정신 실천으로만 지킬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판문점선언 1조 1항이다.
판문점선언은 폭파 이전에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판문점선언의 상징이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폭파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
남측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반대할 때마다 합의를 어기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율은 “0%”에 가깝다. 심지어 의지만 분명하다면 막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조차도 방치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북측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것도, 한미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을 기다려 왔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는데 문재인정부는 그 조차도 결단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5일 남북이 길을 찾자면서도 다시 미국의 승인을 청했다. 이 마당에도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말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북측이 대북특사 요청을 일언 지하에 거절한 이유이다.
판문점선언은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역행하고 있었다.
남측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철저하게 동참해왔다. 나아가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산전략무기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하였다. 또 북한점령이 목표인 작전계획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역대급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자청하였다. 남북합의 불이행을 넘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 그 길은 오직 판문점선언 정신 실천이다.
8천만겨레 그 누구도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파국을 막는 길은 오직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판문점선언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현 상황을 관리해보려는 얕은수로는 파국을 막을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라.
우리의 힘으로 파국을 막고 판문점선언을 되살리자.
이 순간 웃고 있는 자는 미국이다. 북에는 대북제재로 남에는 내정간섭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철저하고 가로막고 파괴시켜 온 자는 미국이다. 우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을 이대로 두고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 미국이 우리의 운명을 파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문재인정부에게 맡길 이유도 없다. 우리 손으로 미국의 내정간섭을 폭파시키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2020년 6월 17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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