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공하는 남북한’ 러 매체

전격적인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이 급속도로 화해무드가 조성된 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험한 군사적 선택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6일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한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벌어질 상황을 우려하는 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열린 창은 곧 닫혀지게 된다. 4월 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NBC 캡처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전쟁보다는 대화가 낫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월요일 2018년 세계기자대회에서 한국이 현재 대북관계에서 견지(堅持)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첫째로는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도록 대화를 진행하며 화해 분위기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제재와 협력을 같이 사용할 것이다. 셋째로 북미 간에 직접적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 중 비핵화의 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북한 수뇌부가 이러한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대화 국면이 돌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러시아 분석가, 한국 분석가들과 한국 내 소식통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즉 한국 정부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군사행동을 시작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을 향해 북한 수뇌부가 합의하기 어려운 상대일 수 있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시간을 벌고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점에서 북한과 한국 정부의 목표가 정말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서로 일치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일반 관리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곧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달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실전용 미사일을 완성하게 된다고 믿으면, 충분히 선제공격을 감행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제공격의 결과로 북한이 대응 미사일을 날려서 서울이 잿더미가 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한국 서울은 휴전선에서 겨우 40km밖에 되지 않으며, 수백 대의 북한 장거리 포신(砲身)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 특사로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를 수 주일동안 논의한 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단 단장으로 낙점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는 북미대화 시행 조건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출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외에도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동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방북을 유보한바 있다.

올림픽의 유산

남북이 고위급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양 측은 올림픽을 계기로 한 화해 국면에서 서로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북한은 올림픽 직전에 시행한 건군절(建軍節) 열병식을 나름 축소한 규모로 시행했고, 한국과 미국은 패럴림픽이 종료된 후 4월에 실시될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Korea Times는 전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아시아지역 러시아 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군사훈련 중 북한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일부 훈련, 예를 들어 ‘김정은 제거 작전’을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 훈련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해도 북한 정부는 이 군사훈련을 완전히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군사훈련을 시행할 경우 결연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현재로 중요한 과제는 군사훈련 시작 전에 양측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북한 수뇌부는 대화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북미 대화를 하는 경우 북한이 핵강국인 미국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 상대자로서 인정을 받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북한 정부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핵 포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북한 신문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조선이 마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하여 대화를 구걸한 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誤導)하였다"며 "무모한 대결정책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대화의 기회는 주어질 수 없음을 트럼프 행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와 미국 정부는 쌓여있는 현안들을 논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관중석에서 서로 2미터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측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모멘텀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남북이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전력을 다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화를 개시하고자 노력하면서 북한은 이와 병행하여 한국을 향해 자신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보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은 대북 특사단에게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국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시나리오를 따르자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북한이 이런 제의를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내 일정 계층, 즉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태의 발전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국 내의 모든 지도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찬성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만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북특사단의 다음 번 여정도 한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방북을 마친 특사단 일행은 다음 순서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에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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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대북특사단 ‘미션임파서블’ 해냈다 (2018.3.8.)

한국 북미관계 해빙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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