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이게 뭔가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 등 5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발표하다가 카메라를 꺼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인사발표까지만 온(on)카메라로 하고, 추가 질의응답은 녹화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며 카메라를 ‘오프’로 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미디어 용어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가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이나 폭발력을 고려해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의 요청은 오프 더 레코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보도 통제가 아니라 카메라만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수현 대변인은 카메라가 꺼지자 “질의응답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조대엽(58) 고용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과 송영무(69)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지만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송 후보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僞裝轉入)이냐”고 묻자 박대변인은 “정식 용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다룰 것”이라며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답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할 때 카메라를 꺼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연막성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끈다고 후보자의 흠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표현한다고 위장전입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언론에 대한 선별적 보도관제(報道管制)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 기자들은 응당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함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간 권부가 요구하는대로 따랐던 관성(慣性)에 익숙해졌기때문일까요.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시키는대로 응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뭐가 큰 일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재 과정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내각 인선 발표와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대단히 중요한 공식 취재활동입니다. 청와대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충실히 취재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청와대는 방송카메라를 봉쇄한 덕분에 난처하거나 비논리성이 드러날 위험성을 배제했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또한 현저히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이같은 선별적 보도관제는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傍證) 이기도 합니다. 앞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외국서 살던 자녀의 전학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기때문이 아닐까요.
반면 송영무 후보자는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와 같은 자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탐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 합니다.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989년, 41세때 행한 일입니다. 그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역 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89년 군인공제회가 고향인 대전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당시 규정상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해 아버지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주 목적이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괜찮은 건가요? 투기든 재테크든 허위로 주소를 옮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요, 그로 인한 이득 또한 부당 수익입니다. 게다가 분양 미달이 아닌 이상, 송 후보자로 인해 실 거주자가 기회를 빼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심각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고려대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이 천막 농성 중이었는데, 이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이면 불과 10년전, 조 후보자가 48세때의 일입니다. 막말로 젊은 혈기에 객기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카메라 없는 질의응답에서 ‘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군색한 변명을 했는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음주운전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할 대목은 제반 문제들을 지적하면 적잖은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이 공격적이고 균형을 잃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당이나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 문제와 과거 여당시절의 행태는 현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와 별개의 것입니다. 처지가 바뀐 이들의 비판이 어이없고 눈꼴시다고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재인정부에 진짜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부동산 취득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후보들에 대해선 엄중한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왜 이들로 인해 자유당과 바른정당같은 적폐세력의 조롱(嘲弄)을 받습니까.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파렴치(破廉恥)한 부역세력에게 왜 약점을 잡힙니까. 70년 적폐 청산의 엄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이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의 크기만큼 비판과 경계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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