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분단국가(分斷國家)는 우리 민족만인가 하고 항상 슬퍼하고 낙심하여 왔으나 우리의 제일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분단국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니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분단국가 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兩岸)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처지와 같은 것도 있으나 매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같은 것은 미국이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북쪽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구원자로 등장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본토에서 패망(敗亡) 하여 대만으로 패주(敗走)하여 이동을 할 때 미국이 7함대를 해협(海峽)에 출동시켜 그 당시의 중공군의 대만 침입을 방어(防御)하여 대만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과 대만은 생존의 기로에서 미국에게 생명의 은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한국과 대만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게 나라를 담보하여 오늘까지 미국의 저당이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째로 위임하고 국가의 자위적 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２０１１년의 외화보유고는 세계 제4위입니다. 한국보다도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2300만의 활력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명(國名)이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도 Chinese Taipei 입니다. Taiwan을 입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는 아예 어떤 경우에도 사용을 못합니다. 대만은 지역자치기구(地域自治機構)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로서의 외교권(外交權)이 없습니다. 홍콩과 같은 대우입니다. 그러나 군사면에서는 중국과 별개의 독립된 군사조직을 가지고 대만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1984-1990)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미국무기 수입국가였습니다. 그당시 한국은 세께 4위였습니다. 대만 한국 모두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 고객입니다. 세계의 가장 막강한 중무장 지대에 있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기의 구매 고객입니다 2011년에도 막대한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치열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남도 북도 UN에 당당히 가입이 되여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나라의 국명(國名)도 당당하게 있습니다. 단 세계에서는 정식 국명보다는 통칭(通稱)으로 South Korea North Korea로 불리는 겅우가 많습니다.
대만의 원칙은 "비통일 비독립 비무력행사(非統一 非獨立 非武力)의 3불정책입니다. 대만의 양안관계의 기본원칙입니다. 중국(대륙)에 의한 흡수통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만은 민전당(民進黨)이 8년간 집권하여 대만인의 대만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부패와 부정으로 붕괴하여 정권을 다시 국민당에 넘겼습니다. 국민당은 중국(대륙)과의 화해를 회복하여 대만독립을 부정(否定)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지도 않은 대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과 침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안관계의 원칙이며 따라서 평화적인 현상유지의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3통(통우 통상 통행 通郵 通商 通行)에 따라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확대하며 2010년 6월에는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経済協力基本協定)을 체결하여 획기적으로 교류관게를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2.%였던 성장률이 2010년에는 10.8%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은 41.8%로 폭발적으로 확대하여 무역수지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양안의 왕래 통행 인원도 대폭 증가하여 대만방문 중국본토 관광객이 466만명이며 관광수입은 66억불에 달했습니다. 한편 대만인도 본토에 진출하여 100만명이상이 투자와 신규산업에 종사하여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의 확대는 협정당시 주 20회였던 대만-본토 직항 항공편도 주 550편 이상으로 늘어나고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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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3통(우편,통상,통행의 자유)과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랜 역사적인 민족의 범주를 초월한 국가성의 인정, 독립성의 존중, 주권성의 확립에 기초한 국제관계(國際關係)의 기범에 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화합이 아니고 국제적 기범에 의한 보편적인 가치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國家)대 준국가(準國家)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족간의 대립과 적대관계는 지양(止揚) 되고 오직 국제적 보편적인 관계로 승화(upgrade)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狹意)의 민족의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효시(嚆矢)이며 하나의 모범의 전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리아포럼에서 냉전시대의 남부관계를 1.0'으로 규정하고 탈냉전시대의 나복관계를 2.0'로 규정하였습니다. 1.0'의 시기에는 남북전쟁을 최고조로 하여 군사충돌을 물론 상호실체를 저면 부인하여 적대와 반목, 증오와 비방을 지속하는 생존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상호간에 북한, 남조선으로 호칭하면서 배타적이고 상호간에 부정 또는 무시하는 경향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2.0시대는 군사적으로는 정전협정이후의 시대입니다. 정전(停戰) 즉 전쟁을 일단 중지하였으나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있다는 인종의 전쟁 대비시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비를 강화하여 핵우산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항하여 북쪽에서는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에 대한 자위수단으로 핵을 개발하였던 소위 북핵문제가 이 시기의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화해의 기운도 높아지고 남북의 정부간 대화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며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과도 국교를 개시하는 변화를 보이고 민간인의 방북 교류로 첨차 증가하였습니다. 남북의 신뢰구축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며 금강산 관광이 열리는 변화를 보게 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1989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출발하여 6.15선언에 의거하여 상호 인정하면서 공동 번영의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기저(基底)에는 협력을 하면서도 불신과 갈등 그리고 적대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시기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북쪽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국내 통제법이 고압전기의 철조망처럼 자유와 평등 평화를 강력하게 저해(沮害)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2.0'시대는 남북관계의 본질이 국가체제의 생존에 직결된 정치 군사 안보와 평화의 문제임을 각인한 동시에 그의 한계(限界)도 명확히 노출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모든 수단과 압박을 북쪽에 가했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갈도 했습니다. 기아(飢餓)에 죽어 가는 국면에 쌀 한톨도 주지를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권만 주장했습니다.
2010 William Cornforth/Human Rights Watch
생존이 있고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공언무시(空言無施)입니다. 일년에 몇차례 미군을 불어 들려서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겸한 육해공군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협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압살과 제재 붕괴작전을 했습니다. 안해본 압박 봉쇄 제재가 없고 온갓 짓을 다 했습니다.
대북 압박 제재 봉쇄를 도리어 국내 사업과 민생에 피해만 입혔습니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로 2.0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는 정권교체의 시기입니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일본도 총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시지핑시대에 들어 갑니다. 한국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적대를 화해로 상호 부정과 비방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시대로 가는 국제정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대를 3.0'의 시대라고 코리아포럼은 이름 짓고 있습니다.
남쪽 한국의 전통성은 민족국가의 독립완성에 있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국가운영 제도로하여 발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산업화의 근대적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을 완성했습니다.
북쪽은 김일성의 혁명정신을 전통으로 하여 사회주의 인민의 국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창건했습니다. 오래 역사적인 민족이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별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후에는 별개의 전통을 형성하여 국가 이념을 달리하며 적대와 대립 살상과 전쟁 상호 부인과 인정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매도 반목과 비방을 계속하면서 심지어 완전히 별개의 생존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어 민족도 분단이 되어 두개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국민적 민족과 인민적(人民的) 민족으로 분화(分化)되였습니다. 북쪽의 인민이 내포하고 있는 혁명성과 민족성을 남쪽의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면 남쪽 한국에 반발과 적대관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남쪽의 국민의 전통성과 민족성을 북쪽에 확대할 때에 역시 그 반대 현상으로 반발과 적대 관계가 증폭하게 됩니다.
민족의 전통이 국가의 이념이며 국가의 동력이 였던 단계를 지나 민족이 아닌 국민과 인민이 국가의 주체(主體)가 되어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이루고 있습니다. 2.0 시대에 말하던 <민족끼리>의 단계를 넘어 국제규범에 의한 인민과 국민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동일 민족안의 인민도 아니고 동일 민족안의 국민도 아닌 독립적 국가의 인민과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닙니다. 조선과 한국의 국가 대 국가의 상호존중의 관계입니다.
1989년의 제1차 남북기본합의서가 발전하여 제2의 기본합의서가 요망됩니다. 남북합의서가 아니고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시대적 요망이며 요건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세입니다. 국제규범의 하위에 있는 민족단계의 양자 합의 협정이 아니고 국제 규범의 선상에 있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내포하는 양국의 공동협약의 시대가 코리아 3.0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국제 규범에 위치한 양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평화의 요체가 되며 국제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공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의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받아 상호 상승하는 산업개발 발전와 신규투자의 활성화로 한단계 높은 국제경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구시대의 민족의 개념을 쇄신하는 민족의 국제성 확대를 완성하는 국제적 민족의 협력이 새시대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글 김정걸 민족사상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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